[국감2023] 금감원, 카카오 법인 檢송치…이복현 “엄단 주장 공감”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다.” “(카카오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2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금감원·금융위원회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성과가 있었냐는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 수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카카오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지난 7월에도 이 금감원장은 진행 중인 카카오 조사와 관련해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당시 카카오 경쟁 상대였던 하이브가 ‘SM 주식 대규모 매입 건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지난 2월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수사는 최근 가속도가 붙으며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는 모양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19일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대표를 구속하고, 지난 23일 김범수 센터장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지난 26일 카카오 경영진 일부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센터장은 이번 검찰 송치 대상에서 빠졌으나, 금감원은 향후 김 센터장에 대한 검찰 송치는 물론 구속영장 신청 여부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강 의원은 “(김 센터장을) 16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언론에 공개한 것은 금감원 창립 이래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역시 검사 출신 이복현이다’라는 이야기가 많다”고 추켜세웠다.
이 금감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금융위와 검찰, 금감원이 다양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필요한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챙겨보고 있다”며 “개인 의지보다 정부 당국이 시스템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 카카오 경영진들은 지난 2월 SM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 측 법률대리인은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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