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장경태 “삼성·애플만 있는 국내 스마트폰 유통시장, 제조사 다변화 필요”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삼성과 애플로 양분된 국내 휴대폰 단말기 유통시장의 제조사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스마트폰 시장 독과점화로 스마트폰 출고가가 높아지는 한편 이윤이 많이 남는 고가 단말기에 프로모션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분석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애플과 함께 샤오미 ·오포·비보 등이 5% 이상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기타 브랜드의 스마트폰 또한 30% 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2021년 LG의 시장 철수 이후, 삼성·애플의 독과점 문제가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장경태 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외 주요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인 단말기 제조사의 수는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3년 10월16일 기준으로 SK텔레콤에서 판매하는 단말기 제조사 수는 3개에 불과한 반면, 버라이즌(미국) 8개, 티모바일(미국) 10개, NTT도코모(일본) 8개, 오랑쥬(프랑스) 12개로 큰 격차가 있었다.
장경태 의원은 이러한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시장에서 다양한 제조사의 스마트폰이 유통되지 않는 원인을 정부 차원에서 분석하고, 통신사 유통채널과 경쟁할 수 있는 자급제 시장을 활성화하며, 알뜰폰 사업자의 다양한 스마트폰 출시를 위한 단말기 공동수급 지원 등 정책 지원방안 마련, 중고 단말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경태 의원은 “휴대전화 단말기 독과점이 가계통신비 부담 증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사업자가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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