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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추진할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7-07 15: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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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일 김 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토큰증권(ST)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해 가상자산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내용의 2단계 가상자산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1단계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이 법은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는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각종 불공정거래 및 범죄행위로 인해 사회정의 및 건전한 경제 활동 문화가 훼손됐다"라며 "법 개정을 토대로 우리 경제, 금융시장에서 더 이상 불공정거래 및 금융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신기술 활용은 소비자 편익 제고, 감독·건전성 관리 개선 등 이점도 있지만 동시에 금융산업의 안정성과 건전한 영업 행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기한다"라며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과 금융안정의 양대 가치를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유지 ▲금융취약계층 포용 ▲금융산업 혁신 ▲경제 혁신성장 지원 ▲기술발전에 대비한 금융제도·감독 보완 ▲불공정거래 근절 등 후속조치 등 6가지의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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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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