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지난 주말 공직자 코인 보유 관련해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는 가상자산이 제외돼있는데요.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코인 처분이 주말 동안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를 간단하게 짚는 것으로부터 이번주 주간블록체인 시작하겠습니다.

◆80만 개 위믹스 둘러싼 진실 공방?…검찰,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 수사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이상거래를 인지해 검찰에 통보했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FIU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FIU는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트래블룰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전량 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이상거래로 분류해 수사 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당시 시세 기준 60억원가량 위믹스 코인을 가상자산 지갑에 담았다가 지난해 3월 이전 전부 처분했다고 하는데요.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아직 신고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현금화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논란을 현재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게임을 하자"라며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구체적 사안을 알지 못하지만, 김 의원 보인 설명만을 전제로 하더라고 누구도 김 의원에게 코인 이슈 관여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거액 김치 코인을 사라고 한 적이 없다"라며 "아무런 사실과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당 국민의힘 측은 김 의원이 과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동참했던 점을 지적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해 충돌을 넘어 국회의원 입법권도 남용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검찰은 FIU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 한국 송환 이슈 ing

테라폼랩스 권 대표가 잡힌 이후 그가 어디에서 수사를 받게 될 것인지가 중요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하지만, 테라 사태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권도형 대표의 국내 송환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태입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3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차이코퍼레이션 신현성 전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와 같은 우려에 불을 지핀 바 있죠.

여전히 권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해 수사하는 것이 정의를 구현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WSJ과 인터뷰에서 테라 사태 관련, 대부분 증거와 핵심 공범이 모두 한국에 있다는 점에서 권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해 수사하는 것이 정의를 구현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기소돼 유죄를 인정받으면 한국 금융범죄 역사상 최장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례를 볼 때 권 대표의 형량은 최소 40년이 넘을 수 있다는 예상이네요. 앞서 1조원대 펀드 사기를 저지른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된 바 있기 때문에, 권 대표의 형량은 이보다 많을 것이라는 거네요.

피해자 배상 관련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단 단장은 현재까지 권 대표의 2468억원에 해당하는 자산을 발견하고 동결했다고 합니다. 다만, 권 대표가 항소할 경우 한국 인도에 걸리는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제 필요성에 불을 지핀 테라 사태의 아버지, 권도형 관련 어떤 끝맺음을 보일지 궁금해지네요.

◆대형 레이어1 프로젝트의 대두? 주목받는 '수이'

코인투자자라면 지난 한주 '수이(SUI)'코인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수이코인을 동시 상장하면서 주목받았죠.

그렇다면 수이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궁금하실텐데요.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동시에 특정코인을 상장하는 게 보기 드문일이기 때문이죠.

수이는 전 페이스북, 즉 메타에서 출발한 코인입니다. 메타가 자체 코인을 개발하려고 했던 리브라 프로젝트가 취소되면서 해당 개발자들이 메타에서 나와 별도로 개발한 게 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순히 유명 회사 출신들이 나와 개발했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이유도 투자 유치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보다 오랜만에 등장한 레이어1 블록체인이기 때문입니다. 레이어1 블록체인 대표주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높은 탈중앙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장성이 다소 떨어지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확장성을 확보하려면, 블록체인 검증자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로 인해 보안성과 탈중앙성이 떨어지죠. 이 때문에 확장성, 탈중앙성, 보안성이라는 3가지 요소를 모두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체인이 없다는 블록체인 업계에 '트릴레마'가 존재합니다. 이는 마치 오랜 기간 풀리지 않는 7대 수학난제와 같은 것이죠.

하지만, 러시아 천재 수학자 페렐만이 앞서 난제였던 '푸앵카레 추측'을 증명한 것처럼, 블록체인 트릴레마도 차차 해결될 수 있는데요. 수이와 같은 새로운 레이어1 체인이 기존 레이어1 체인의 단점을 극복하고, 또 향후 운영이 검증된다면 말이죠.

수이 역시 앞선 레이어1 체인보다 확장성이 높은 체인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하면서 나왔는데요. 이와 같은 홍보가 사실이라면 많은 기존에 확장성을 강조해 온 레이어2 체인보다도 시장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레이어2 체인이 레이어1 체인의 확장성을 극복하고자, 레이어1 체인에 덧대서 만들어지면서 어느정도 보안성을 포기한 측면이 있다.

반면 레이어1 체인이 확장성까지 극복했다면, 하나의 메인 체인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거래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안성도 향상될 여지가 커지는데요. 트릴레마를 극복하는 데 한 단계 더 나아간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토크노믹스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수이 공식 미디움에 따르면 토큰의 총 공급량은 100억 개입니다. 초기 토큰 발행량은 총 발행량의 5.2827%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중 50%가 초기 투자자 등 재단 보유물량인 커뮤니티 리저브에 해당합니다.

재단은 2026년까지 3년간 순차적으로 토큰을 유통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업비트에서 프로젝트팀에게 받은 유통량 계획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3일까지 누적 유통량은 33억 개입니다. 향후 물량이 풀리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