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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퇴근길] 단톡방 몰래 나가기, 법까지 제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2-23 17: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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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오늘 디지털데일리 기사를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퇴근 앞두고 저희가 요약 정리한 주요 기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단톡방을 조용히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재 카카오톡의 일반 단톡방과 오픈 채팅방에서는 대화방을 나가는 순간 ‘OOO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은 잘 아실텐데요. 알림 없이 조용히 나갈 수 있는 기능을 그간 많은 이용자들이 요구해 오기도 했는데 이를 법안으로까지 발의한다고 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기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의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메타가 운영하는 ‘왓츠앱’과 중국의 ‘위챗’ 등 글로벌 메신저앱은 이미 그룹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카카오톡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도입된 유료 서비스 ‘팀 채팅방’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조용히 방을 나갈 수 있습니다.

라인, 자체 암호자산 ‘링크(LN)’ 빗썸에 원화 상장

라인 주식회사의 블록체인 사업 자회사 라인테크플러스가 자체 암호자산 ‘링크(LN)’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Bithumb) 원화마켓에 22일 상장했습니다. 링크가 원화마켓에 상장됨에 따라 국내 사용자들은 앞으로 원화로도 쉽게 링크를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상장으로 링크는 원화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테더(USDT), 엔화(JPY) 등 총 네 개 통화를 지원하게 되며, 빗썸, 후오비(Huobi), 라인 비트맥스(LINE BITMAX), MEXC, 게이트아이오 등 총 다섯 개 거래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라인은 자사 블록체인 2023년 사업 현황과 향후 로드맵을 22일 공개했는데요. ‘블록체인 대중화 실현’이라는 미션 아래 지난 4년간 글로벌 생태계 기반을 다방면으로 구축해왔으며, 최근 글로벌 웹 3 생태계 확장을 위한 ‘토큰 이코노미 2.0(Token Economy 2.0)’ 전략과 자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링크의 사전 예비 물량을 발행하지 않는 ‘제로 리저브(Zero Reserve)’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피지컬: 100',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2주 연속 1위

넷플릭스 한국 예능 '피지컬: 100'이 전세계 비영어권 TV 부문 시청시간 기준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넷플릭스가 공식 집계하는 '톱10' 순위에서 '피지컬: 100'은 2월 셋째 주(2월 13∼19일) 4542만 시청시간을 기록해 비영어권 TV 부문 1위에 올랐는데요. '피지컬: 100'은 상금 3억원을 걸고 참가자 100명 가운데 가장 강력한 피지컬을 가진 최고의 몸을 찾는 서바이벌 예능입니다. MBC 장호기 PD가 기획·연출을 맡아 화제가 된 바 있죠.

이외에도 넷플릭스 드라마 '연애대전'이 2857만 시청시간을 기록하며 '피지컬: 100'에 이어 비영어권 TV 부문 2위를 기록했으며, '일타스캔들'(4위·2152만), '철인왕후'(5위·2095만), '여신강림'(7위·1494만), '환혼2'(9위·1190만) 등 6개 작품이 10위권에 랭크됐습니다. 비영어 영화부문에선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가 887만 시청시간을 기록하며 3위에 올랐습니다.

로톡 ‘환영’ vs 변협 ‘불복소송’, 공정위 제재에 엇갈린 희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수년간 지속된 변호사단체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23일 공정위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과징금 총 2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변협과 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더 이상 로톡 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탈퇴를 요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징계 역시 시정명령 취지에 반합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변협과 서울변회의 로톡 탈퇴 종용 행위가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임이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변협 측은 공정위 제재 내용에 반발하며 불복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업계는 공정위 결정이 당연한 조치라고 여기면서도 제재 수위가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다만, 이를 계기로 향후 법무부가 공정위 기조를 이어가야만 리걸테크 산업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죠.

“중대과실로 장애시 무조건 배상”…통신3사 약관 고친다

통신사의 중대 과실로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 통신사가 배상 책임을 지게되는 약관 개정안이 내달 중 시행됩니다. 원래 이용약관상으로는 서비스가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돼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신사들은 2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통신장애 피해 소상공인 보상 및 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LG유플러스를 겨냥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으로 일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합당한 보상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LG유플러스는 이와 관련해 학계·법조계·NGO 등과 피해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종합피해 지원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약관이 개정되더라도 여전히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달립니다. 디도스 등으로 인한 서비스 먹통이 통신사의 귀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실제 약관 개정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은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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