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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 규제, 응답자 60% ‘필요시 자체적으로 완화해야’ [빅데이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1-02 15: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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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인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 리얼리서치코리아, 자체 패널 449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 법제처,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완화 검토…응답자 60.0% ‘필요 시 자체적 완화 옳다’
- 응답자 29.7% ’학생이 통학하지 않는 시간대 제한속도 해제해야’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달 24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4491명을 대상으로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완화 추진’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0%가 ‘필요 시 지자체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법제처는 일명 '민식이 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론짓고 스쿨존 규제를 완화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규제 목적 및 실효성 등을 고려해 시간·요일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되는 속도 제한 규정을 완화하자는 의견에 운전자와 학부모들 사이 입장도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 운전자들의 민원을 이유로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를 검토 및 시행중인 것에 대해 ‘필요하다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옳다’가 60.0%로 나타났다.
반면 ‘지자체 임의로 완화해서는 안 되고 현행 규정에 따라야 한다’가 35.9%로 집계됐다. 결국 지자체 자체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학생이 지나다니지 않는 야간 시 감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입장이 56.3%로 스쿨존 내 학생 보호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한편 운전자 편의를 위해 ‘학생이 통학하지 않는 시간대는 제한속도를 해제해야 한다(29.7%)’가 가장 높았다. 이와함께 ▲‘현행 제한속도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20.6%) ▲‘학생이 통학하지 않는 요일과 시간대에는 제한 속도를 해제애야 한다(19.9%)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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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허용오차는 ±1.5%포인트이다. ‘리얼리서치코리아’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솔루션 연구개발을 통해 리서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설문조사 전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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