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안철수, 카카오 겨냥 “메신저는 메신저끼리 경쟁해야... 플랫폼 기업 규제 시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27 17:53:27
  • 가
  • 가
양원모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생한 카카오 먹통 대란과 관련해 플랫폼 기업을 향한 고강도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기업 가운데 가장 독과점이 손쉬운 기업이 바로 플랫폼 기업”이라며 “메신저는 메신저끼리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디지털 시대의 가속화에 따른 미래 지향적 입법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안 의원은 지난 6월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디지털 플랫폼 기업 규제 법률안 5개 패키지’를 언급하며 플랫폼 독점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안 의원은 “자기들이 모은 사용자들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 상충으로 보는 것”이라며 “(한국에 적용하면) 카카오톡은 메신저니까 메신저끼리 경쟁해야 한다. 그것을 이용해 택시 사업하면 누가 사업을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인류 역사상 기업 가운데 가장 독과점이 손쉬운 기업이 바로 플랫폼 기업”이라며 “금방 독과점이 이뤄지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객 만족에 힘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외국에서 더 경쟁력 있는 회사가 (국내에) 들어오면 망하게 될 수 있다”며 “독과점 여부를 따지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IT 분야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독과점 기업이 되지 않고 건전한 경쟁이 지속되도록 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여권에서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인사다. 지난 26일 공정거래귀원회에 플랫폼 기업 등의 기업 분할 명령권을 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은 특정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오랫동안 이어지면 공정위가 해당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 양도를 명령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원모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