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국감2022] 플랫폼 규제 움직임…네이버 이해진 “해외 역차별 해결 선행돼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24 19:17:53
  • 가
  • 가
이나연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다양한 법적 규제 마련에 나선 가운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해외 기업과 역차별 문제가 해결된다면 관련 규제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2020년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통해 재난대비계획을 데이터센터와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것을 추진하다 좌절됐다”며 “당시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금 국회에서는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다양한 형태 법적 근거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해진 네이버 GIO는 “법적 내용을 잘 몰라 조심스럽지만, 사용자에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정부와 여러 협력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해당 규제가) 이용자 정보보호나 해외 사업자와 차별 없이 이뤄지는 것이 선행된다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2020년 국회 상임위원회는 2018년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을 계기로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인터넷·플랫폼 업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경쟁력 및 혁신 저해 ▲이용자 정보 유출 문제 ▲해외업체와 역차별 등을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나연
lny@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