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카카오 김범수 센터장‧홍은택 대표,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최수연 대표 등을 부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번 증인 채택은 지난 15일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에서 촉발됐다. 이에 따라 이날 과기정통부 국감은 사실상 ‘카카오 국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김범수 센터장이 폭격을 맞는다. 김 센터장은 골목상권 침해 및 상생 이슈로 작년에만 3번이나 국감장에 소환된 후 이사회 의장직까지 내려놓으며 올해엔 모습을 비추지 않을 것으로 다들 관측했었다. 지난해 ‘카카오 국감’으로 불릴 만큼, 과도한 기업인 출석에 대한 비판도 있었기에, 올해엔 마구잡이식 기업인 증인 출석을 지양하자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경부터 20일까지 지속된 전례없는 카카오 장애는 이같은 기조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지난 20일 오후 11시부로 카카오 모든 서비스는 정상화됐으나, 국민들은 그동안 카카오톡부터 카카오T, 카카오웹툰, 카카오페이 등 사용에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조속한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독과점 플랫폼을 향한 규제 강화 목소리까지 커졌다.

이번 사태로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사임하고 남궁훈‧홍은택 대표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사죄했지만, 김 센터장은 또다시 국회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됐다. 국회 과방위는 김 센터장에게 직접 사과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을 듣겠다는 설명이다. 답변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청문회까지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도 감돈다.

우선, 과방위는 데이터센터와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SK C&C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모인 만큼 진실공방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SK C&C와 카카오 간 입장 차이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무료 서비스까지 확대해 보상안을 검토한다 했지만, 카카오모빌리티 보상이 적다는 불평도 받고 있다. 이에 구체화된 보상안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화재 및 먹통 사태를 넘어 플랫폼 독과점 문제도 짚는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을 내세웠지만, 이번 장애 이후 정부 개입을 시사했다. 이에 카카오 지배구조와 문어발식 계열사 구조 등을 지적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막기 위한 구체적 정책 마련을 지시할 방침이다. 여당뿐 야당 또한 지난 정부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을 강하게 추진한 바 있다.

다만, 여야 정쟁으로 확대될 경우 파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네이버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사옥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김범수 센터장 경우 지난해 말 김건희 여사와 동석한 사진이 소셜미디어(SNS)에서 확산된 바 있다. 자칫 민감한 정치적 이슈를 꺼냈다가, 과방위가 정쟁으로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종호 장관 사과와 함께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데이터센터 설비를 점검하고 디지털 서비스 재난관리 전담 조직을 출범한다. 또, 데이터센터와 디지털서비스를 정부 재난 대응체계에 포함하는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