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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를 월구독 방식으로 이용하면? … "자동차보험료 체계, 전기차 중심으로 개편돼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23 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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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인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자동차보험 체계도 전기차 중심으로 대폭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향후 고객이 전기차 구매시 차량과는 별도로 배터리는 소유하지 않고 월정액만 내고 정기 구독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기때문에 보다 세밀한 전기차 중심의 자동차보험 체계 개편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23일 보험연구원은 '전기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황현아 연구위원, 손민숙 연구원 작성)를 통해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가 주요 쟁점이며 배터리 손상시 보상 범위, 배터리 교체 비용시, 폐배터리의 권리 귀속, 배터리 별도 담보 가능 여부 등이 문제가 된다고 분석했다.
2021년말 기준 등록된 국내 전기차는 23만1443대이며, 이 중 자동차보험에 가입 차량은 18만3829대로 집계됐다.

특히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등 전기차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으로 파손시 부분 수리가 곤란하고 전체 교체시 비용 부담이 가중되며, 폐배터리에 대한 권리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전기차 보급 확대, 폐배터리 시장 성장,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전기차 관련 산업 및 제도의 변화는 전기차 보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 관점에서 자동차보험의 대물 배상 및 자차 담보 항목을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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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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