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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카카오망, 국가기간망과 다름없다”…독점 논란엔 “정부개입 고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17 1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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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주말새 벌어진 카카오톡 장애 사태에 대해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 없다”며 일각의 카카오 독점력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 개입을 고민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은 아마 카카오톡을 쓰시는 대부분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며 “국회와 잘 논의해서 국민들이 향후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시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게 안내하는 것, 그리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 대응을 검토시켰다”며 이같이 전했다.

카카오가 메신저뿐만 아니라 택시 등 시장 점유율이 상당해 ‘독점’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을 고민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통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 문제는 공정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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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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