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3연임 시진핑 “과학기술 자립·자강” 역설… 美와 반도체 대결 지속 예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16 23: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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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록
시진핑(習近平, 69) 주석의 3연임을 공식화하기위한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공식 개막됐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시대가 오는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되는 것이다. 시 주석은 "향후 5년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적 건설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규정했다.

5년전인 지난 2017년 당대회에서 무려 3시간 30분간 연설한 것과 대조적으로 이날 시 주석의 연설은 1시간45분에 불과했다. 이는 사업보고서 낭독을 생략했기때문으로, 곧바로 본론만 전달한 시 주석의 메시지들은 예상대로 굵고 강경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5년전과 비교해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지난 2017년 당대회때보다 '안보'와 '안전'이란 단어가 55회에서 89회로 늘었으며, 반면 '개혁'이라는 단어는 68회에서 48회로 줄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외신들은 '대만 통일을 위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시 주석의 강경 발언에서 이날 당대회에 참석한 2300여명 참석자들로부터 가장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고 전했다.

특별한 돌파구가 없는한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갈등과 함께 다양한 방면에서 미-중 간의 갈등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한편으론, 최근 미국이 '군사적 목적의 사용'을 우려해 중국에 고성능 반도체 및 제조장비 수출 규제 조치를 선언한 것과도 결국 맞물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반도체를 비롯해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중 간의 기술전쟁, 무역전쟁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함께 시 주석은 ▲국가 안보 및 안전 강화 ▲식량 및 에너지 공급망 확보 ▲공급망 안정화 등도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 과제로 언급했다.

특히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실현, 선도적 과학기술의 난관을 돌파하는데 역량을 결집하고, 핵심기술 공방전에서 승리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반도체를 비롯해 미국과의 첨단 과학기술 경쟁에서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와함께 시 주석은 중국내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를 줄이기위해 집권 초기부터 강조해왔던 '공동부유'(Common prosperity)도 변함없이 강조했다. 물론 사회주의 경제노선 원칙을 지키면서도 지금의 중국을 G2로 이끈 개혁·개방과 민간 경제의 자율성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의 '공동부유'는 과거 덩샤오핑 시절 주창된 '선부론'(先富論)으로 초래된 빈부격차 등의 부작용을 보완하고, 잘살게 된 중국에 필요한 것은 부패 척결과 부의 공평한 분배라는 관점에서 시작된 정책기조다.

관련하여 분배제도 개선, 근면한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 사회보장 시스템 보완 등 구체적인 방법론을 함께 제시했다.

이와함께 특정 거대 기업에 이익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알리바바 등 몇몇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플랫폼 경제'에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기존 중국 정부의 시각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한편 폐막일인 오는 22일 20기 당 중앙위원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며, 23일 제20기 당 중앙위 1차 전체회의에서 총서기 선출 및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중앙정치국원이 구성됨으로써 시진핑 집권 3기의 지도부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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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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