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과 소비자단체 등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5G 중간요금제와 관련해서는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통신3사가 중간요금제 출시를 제안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 검토할 내용이 있겠지만, 우선 SK텔레콤이 제출한 요금제는 보름 내 절차와 기준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종호 장관과의 일문일답.

Q. 5G 중간요금제 관련해서 최근 논란이 많은데?

A, 5G 중간요금제는 현재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통신 3사에서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중간 요금제를 내놓을 생각이 있는 것 같다. SK텔레콤에서 먼저 제안을 했는데, 회사 내부에서 여러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일단 제안을 해준데 대해선 통신 3사에 감사드리는 마음이다. 내용과 관련해 정치권 등에서 논란은 있지만 앞으로 검토를 할 내용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금제 제안을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와 규정대로 보름 내 결정을 하겠다.

Q. 세종 신청사 입주 관련해서 과기정통부 직원들의 실망감 상당한 것 같다. 홀대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현재 논의 중이거나 변화될 상황이 있는지.

A, 청사 입주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 존중도 필요하고 그와 반대로 과기부에서도 불만이 있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신청사에는 과기정통부는 빠져있다. 7월 말 발표가 있다고 하니 그때까지 기다려서 살펴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하겠다. 우리 부 직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방향,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8월 초 발사되는 달탐사선 ‘다누리’와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 낼 계획?

A. 7월 말 과기정통부 직원, 국회의원들과 미국으로 출장을 간다. 워싱턴DC에서 미국 국무부의 과학기술 담당들과 논의를 한 이후 플로리다 가서 ‘다누리’ 발사를 지켜볼 예정이다. 한편으로는 약간의 부담이 있다. 미국 발사체로 한다고 해도 스페이스X에서 쓰는 발사체에 정말 문제가 없을까 하는 부담감도 있다. 아무 일 없이 달 탐사선이 우주로 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성공하면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과학기술계의 쾌거가 되지 않을까. 우주시대를 열어갈 계획들에 대해서도 함께 국민들께 전달하겠다.

Q.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데, 행정안전부와의 역할 부담은 어떻게 되나.

A. 디지털플랫폼 정부 특성에 대해선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구성 조직 논의, 협의 과정이 정리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8월 중 1기 위원회 위원들이 선임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한 공식적 선포가 잠정적으로 있을 것으로 본다.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사이에 협의가 무난히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양 부처가 잘 협의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

Q, 반도체 전문가로서 산업부 등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한계도 느낄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또, 얘기할 때는 웃음이 많이 보이시는데 과기정통부의 기존 업무인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은 정책 비전이 안 보인다는 말이 많다.

A. 제가 그랬나요?(웃음) 그렇지는 않다. 그 뒤 얘기를 잠깐 하자면 IT, 플랫폼,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간담회를 여러번 갔다. 간담회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업계에 계신 분들이 다이내믹하게 잘 하신다는 얘기를 했다. 간담회 갔다오니깐 에너지가 나더라. 반도체에서만 웃는게 아니고 그쪽 가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우리나라가 잘 되겠구나, 이렇게 도와주면 잘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다.

반도체 관련해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역할 분담이 있다. 반도체는 여러 학문 영역에 걸쳐있고, 과연 한 부서에서 하면 다 옳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 여러 부처, 관계부처가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산업화되지 않는 미래 기술 분야의 표준화 등에선 과기정통부 역할이 있다.

Q. 교수 출신으로서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나

A. 이제 취임한지 두 달 조금 지났고 교수 출신이라는 것이 단점만 있는게 아니고 장점도 있다. 아까 교육과 관련해 대학 정원제도 말했는데 이는 교수 출신 아니면 낼 수 없는 아이디어다. 교수 출신임으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국무위원 구성이 다양한 출신이 있는 것이 맞다고 본다. 대학에서 반도체 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행정, 인사 등의 경험도 해봤다. 물론 과기정통부는 훨씬 큰 조직이니 비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교수의 장점은 배우는 것인 만큼, 그동안 큰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당히 많이 배웠다.

Q. 지난주 대통령 업무 보고 당시 분위기 어땠나.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보인 주제가 있다면.

A.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 과학기술 쪽은 용어도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 분위기 좋았고, 대통령도 질문 많이 하셨다. 의외로 호기심이 많은 분이셔서 과학적인 내용, 양자기술 질문하셔서 설명을 드렸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해야 하며 무더위에 고생하시는 분들 잘 챙겨야 한다는 말씀도 계속 하셨다

Q. 미국에서 ‘칩4’ 동맹 가입할 지 8월까지 결정하라고 했는데, 외교부 가서도 강의하신거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견해는?

A. 외교부 역사상 과학기술 분야 세미나 한 것이 처음이라고 하더라. 기술적으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으니 외교부 공무원들도 알면 향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과거 교수 신분으로 말하면 아무렇게나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는 신중해야 한다. 중국에 다녀온 사람이 있는 임원 있는 기업과도 통화를 했고, 자세한 것은 진행 중이라 말하기 어려운데, 결국 국가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다. 반도체에 국한된 이야기이긴 하나, 어느 쪽을 선택했을 때 반도체 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무엇이 도움이 될지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라 이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

Q. 과기정통부 중요 책무 중 하나가 디지털 인프라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다. 국내에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이 부분도 교수 신분이면 막 얘기할 텐데, 여러가지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꽤 있다. 또 지금 소송 중인 상황에서 그 결과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이 많아 쉽게 말하긴 어렵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부분이다. 세세하게 법률적으로 따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Q. 새 정부 초기 출범할 때 과기부총리 신설, 방송업무 통합 등 거버넌스 문제가 있었다. 논의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A. 거버넌스 문제는 대통령실에서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다. 어떤 시점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거버넌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은 없다. 그럼에도 앞으로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깐 대통령실에서 잘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Q. 현 정부가 규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과기정통부 내에서 논의되는 부분은 어떤 쪽인지?

A. 규제개혁 관련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자료 보고 말하겠다. 국가 위성영상 해상도 완화. 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정보보호 제품 보안 인증. 클라우드 보안 인증 완화 등이 있다. 앞으로 공공의 여러 데이터들을 민간으로 옮기면 필연적으로 이런 부분이있을 것이라 본다.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간소화. 시내전화 대체국 허용. 무선국 검사 간소화, 유료방송 규제완화,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도입, 스마트폰 e심 서비스 도입 관련 규제 완화. 해외 우수 연구자 연구비 제도 개선 등의 부분을 논의 중이다.

(박윤규 제2차관) 보충설명하자면, 과기정통부는 경제규제TF에 신산업 개선 담당하고 있고, ICT 규제 샌드박스에서 발굴된 1차 규제를 7~8월 중 조치할 수 있는 내용 준비하고 있다. 디지털 혁신을 위해 데이터 안전한 활용이 중요한 이슈인데,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 업계 의견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규제개혁 만드는 작업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소관하고 있는 통신, 방송, 전파를 시대와 기술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Q. 과기정통부 업무가 다양한데,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분야는?

A. 범위가 굉장히 많고, 추진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시간을 여기에 제일 많이 내서 해야지’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열 손가락이 다 아프다는 표현이 적절할 듯 싶다. 다만 현재 타임라인 상에서 시급하게 처리할 이슈는 없다. 모든 분야를 소홀함 없도록 챙기겠다.

Q. 지난 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LG유플러스 대표가 통신의 공공성을 고려해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대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건의를 했는데

A. LG유플러스에서 탄소중립 관련한 제안이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직접 만나는 대신 휴대폰을 통해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이동함으로써 탄소를 배출하는 부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것이 정말로 타당성 있는지, 어느 수준까지 인정해야 할지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