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5000만유로 부과 후 조치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애플이 네덜란드에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에 한해 외부결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최대 벌금이 부과된 후 3개월만의 조치다.

13일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ACM)은 성명을 통해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데이트 앱에 대체 결제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간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결제할 수 있는 ‘인앱결제’ 방식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해 ACM은 지난 2019년부터 애플 앱스토어 내 데이팅 앱을 중심으로 반독점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CM은 애플이 인앱결제만을 허용하는 것은 시장 지위 남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지난해 8월 ACM은 애플에 “올해 12월까지 데이팅 앱 한정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사용자에 공지하라”라고 통보했다.

애플은 ACM의 통보에 따라 네덜란드 앱스토어 내 데이팅 앱에 대해 외부 결제를 허용했다. 그렇지만 다양한 조건이 붙었다. 애플의 조건에 따르면 데이팅 앱 개발자는 대체 결제 수단을 위한 별도 결제 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외부 결제를 이용할 때도 애플에 27%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올해 초 ACM는 애플에 조건을 정정하라고 명령했지만 애플은 따르지 않았다. 이에 ACM는 지난 1월 말부터 매주 벌금 500만유로(약 67억원)를 부과했다. 벌금은 10주 연속 부과돼 지난 3월 말에는 최대 벌금인 5000만유로(약 674억6150만원)에 도달했다.

벌금 5000만유로가 부과된 후 애플은 네덜란드 앱스토어 외부 결제에 대한 조건을 정정해 제출했다. 이달에는 관련 신규 지침을 공개했다. 특히 외부 결제 시 수수료를 기존 27%에서 12~15%로 낮췄다.

마틴 스놉 ACM 이사회 의장은 성명을 통해 “애플은 그간 데이팅 앱 제공 업체들에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라면서도 “마침내 애플이 네덜란드와 유럽의 경쟁 규정에 맞는 조건을 제시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