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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어 유럽도 나섰다…‘망무임승차방지법’ 추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5-11 11: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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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한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글로벌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를 막는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구글과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공룡 CP들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문제는 국내외 불문 제기돼왔다.

티에리 브레통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내부시장 담당 위원은 최근 프랑스 매체 레제코 인터뷰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통신망에 기여토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해당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레통 위원은 “지난 20년 이상 시행된 오래된 규칙으로 인해 통신사는 더 이상 투자에 대한 올바른 수익을 얻지 못한다”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기여 방안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2월 독일 도이치텔레콤, 영국 보다폰 등 유럽 대표 통신사 최고경영자(CEO)들은 EU에 입법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수석 부위원장도 최근 간담회에서 “방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며 비즈니스를 하는데도 망 투자에 기여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유럽 13개 통신사들은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비용 분담을 주장하는 공동성명을 낸 적도 있다. 도이체텔레콤과 오랑쥬, 텔리포니카, 보다폰 등 유럽 4대 통신사들은 EU를 대상으로 별도의 관련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글로벌 움직임 속에 한국은 가장 먼저 망 이용계약 관련 입법에 착수한 상황이다. 우리 국회에는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그에 따른 망 이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무화 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 법안들에 대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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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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