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유권해석반' 가동, 3개월안에 의견 수렴 가능할까?
클라우드와 망분리 완화하는 방향성은 결정됐지만 결국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금융권 클라우드 도입 및 망분리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핀테크 유관 단체들은 때문에 금융당국 주도의 공청회, 혹은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취합, 전달하고자 준비해 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유권해석반 운영을 통해 의견청취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비대면 의견 수집과 답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유권해석반 운영을 3개월로 제시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업계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14일 발표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변경예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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