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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韓 지대공 방어체계’ 요청, 국방부가 거절한 이유” 김종대 전 의원 SNS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4-11 2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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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록


군사분야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크라이나의 지대공 미사일 요청에 대해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은 “언론에 서욱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의 지대공 미사일 지원을 완곡하게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만일 우크라이나 요청에 응한다면 ‘신궁’ 휴대용 대공미사일 또는 미사일 방어에 필요한 ‘천궁Ⅱ’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신궁’이나 ‘천궁Ⅱ’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면 현재 실전 배치된 한국군의 물량을 빼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한 장비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운용 및 교육 요원도 파견해야 한다”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안보의 공백까지 감수하면서 파병을 촉진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올해 1월에 아랍에미레이트(UAE)에 4조원 규모의 ‘천궁Ⅱ’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배경에는, UAE의 적대국인 이란이 북한 미사일 체계와 유사하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책을 준비해 온 한국 무기 체계가 필요하다는 UAE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논리로 그는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 이스칸데르(KN-23) 미사일 지원을 요청하였으니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의 군사 자산이 더 긴요해졌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러시아의 국방장관은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 미사일 등 군사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우크라이나가 우리 정부에 대한 지대공 미사일 체계의 지원을 요청한 것은 북한 미사일을 획득한 러시아의 공격에 대응하기위한 것이라는 설명.

김 전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 정부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무기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종전 후에는 우크라이나 안정화와 재건에도 참여하는 글로벌 책임국가가 되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그러나 미국의 이같은 요구에 문재인 정부가 전략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지만, 윤석열 인수위측은 입장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수위측은 한미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이에 김 전 의원은 “만약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했을 경우, 한국을 적대적이라고 생각한 러시아가 향후 북한의 핵 개발을 지원하고 에너지도 제공하게 된다면 한반도 안보 지형은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쿼드(Quard)의 핵심 국가인 인도는 러시아 제재로부터 이탈하고 러시아로부터 헐값에 원유와 가스를 사들이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호주, 대만,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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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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