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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본 文정부 5년③] 일본 수출규제에 맞선 ‘소부장 육성’…위기속에서 찾아낸 기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4-09 08: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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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인
(사진출처: 청와대)
(사진출처: 청와대)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돌이켜보면 역사는 점, 선, 면으로 입체화된 시간의 축적이다. 도전이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된다.

지난 2019년 여름, 당시 일본 아베 정부는 돌연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제외하고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우리 대법원이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을 내린데 대한 일종의 ‘보복조치’였다.

한-일간의 경제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는 과거사의 인정 여부를 놓고 벌이는 한-일 '역사 전쟁'이기도 했다.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 절차를 강화한 품목은 불화수소, 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3개로, 이는 모두 국내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소재였다.

이에 정부는 ‘소부장 전략’으로 맞섰다.

제조산업의 핵심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집중 육성해 수입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지였다. 사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한 시각도 많았다. 다년간의 노하우가 축적된 소재 및 부품을 어떻게 단기간에 대체할 수 있을까는 의구심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모험은 성공을 거뒀고, 이같은 안정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서 한국은 역대급 수출 실적을 기록한 원동력이 됐다.

청와대는 이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최근 '국민보고'를 통해 평가했다.

◆ 3대 품목 넘어 ‘100대’ 핵심 전략품목 챙겨∙∙∙


정부는 ▲대체가능성 ▲기술 수준 ▲특정국가 의존도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100대 핵심 품목을 선정했다.

이 중에서도 수급위험이 크고 공급 안정이 시급한 20개 품목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 수입국 다변화, 생산시설 확충관련 인허가 신속지원, 추가경정예산 자금 투입 등을 바탕으로 빠른 공급 안정을 꾀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80대 품목에도 중장기적·전략적 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의 예산을 투자하고, 과감한 연구개발(R&D) 방식을 도입했다. 또 자체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인수합병(M&A), 해외 기술도입,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제는 되려 ‘수출’을?∙∙∙대일 수입 의존도 “크게 낮아졌다”



청와대 국민보고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두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가 오히려 자립의 기회가 됐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이는 3대 규제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현저히 낮아질 수 있는 계기였다. 이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협력 모델’을 발굴해 투자를 유치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특히, 불화수소는 일본을 통한 수입액이 1/6로 줄었으며, EUV포토레지스트는 글로벌 기업 듀폰으로부터 대규모 생산시설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불화폴리이미드는 국내에 양산설비를 구축해 이제는 오히려 해외 기업들에 수출하고 있는 수준이다.

◆코로나 위기에 또 한번 택한 ‘소부장 2.0’…확실한 '굳히기' 전략

기존 ‘소부장 1.0 전략’에선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100대 품목을 선정했다면, 2020년 7월 발표한 ‘2.0 전략’에선 이를 전 세계 338+α개 품목으로 확장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협력 모델 추가 발굴(누적 45건, 2021년 11월) 및 지원 ▲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22개, 2021년 1월) 및 육성 ▲세계적 첨단 클러스터 도약의 발판으로 ‘소부장 특화단지’를 선정(5개, 2021년 2월) 등 소부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왔다.

특히 개별부처 단위가 아닌 범부처 차원에서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마스크 수급난 대응, 백신∙진단키트 개발, 빅3 신산업 육성 등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소부장 전략의 방식은 빛을 발했다.


결과적으로는 2020년 기준,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국가경쟁력, 국가신용등급 등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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