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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끝나자 봇물터진 ‘탈원전’… 원자력학회, 윤 당선자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3-11 18: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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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록
20대 대선이 끝나자마자 '탈원전'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관련 업계의 주장이 봇물 터지듯 넘치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회장 정동욱)가 11일 성명서 통해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원자력의 네 가지 현안 해결을 요구했다.
학회는 윤 당선자가 지난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해 ‘신재생과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 추진’. ‘한미원자력동맹 강화와 원전수출’, ‘소형모듈원전 등 차세대원전 및 원자력 수소 기술 개발’ 등을 공약한 것을 상기시키고 취임 첫 해부터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관련하여 ▲신한울 3·4호기의 즉시 건설 재개 ▲고리2호기의 계속 운전 ▲원자력 기반 탄소중립을 고려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을 꼽았다.

먼저,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2017년 건설 중지 후, 사업 청산도 하지 않고 건설 재개의 계획도 없이 지난 5년간 방치된 상태라며 발전사업 허가만 2023년 12월까지 연장돼있는 상태로서 원전의 건설기간을 고려할 때 2030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표(NDC)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건설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리2호기의 운전허가는 오는 2023년 4월에 종료될 예정인데, 원전의 설계수명에 기반한 운전허가 기간을 안전성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연장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있음을 들어 연장을 요구했다.

학회측은 고리2호기의 운전허가 종료까지는 당선인의 취임 시점에서 불과 1년도 남지 않아, 지금 당장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신청과 보수를 시작해도 최소 1~2년의 운전 공백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원자력 기반 탄소중립을 고려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조화한 탄소중립이 달성’을 위한 실질적 계획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탈원전 정책도 제7차 계획에서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을 모두 제외함으로써 구체화됐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올해 수립해야 하는 제10차 계획에서 원전의 역할이 다시 평가되고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신규 원전과 계속 운전이 복귀 되도록 추진해 줄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과 관련해, 학회측은 EU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원전 이용을 위해 205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내 일부 원전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의 발전소내 저장용량이 포화 상태에 임박했고, 또한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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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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