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국제사회 제재 동참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미국이 러시아 수출규제를 본격화한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보복 조치다. 반도체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내 기업 수출 차질이 불가피하다.

24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는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제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러시아 행동은 우크라이나는 물론 전 세계 민주주의에도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러시아 군사력을 지원하는 제품, 기술 등을 제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정책은 러시아의 ▲국방 ▲항공우주 ▲해양 등 분야를 겨냥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와 컴퓨터, 통신 장비, 레이저 센서 등이다.

이번 조처에서 상무부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했다. FDPR은 미국 외 기업이 만든 상품이라도 제조 과정에서 통제 대상으로 정한 장비나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앞서 중국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시행할 때도 FDPR을 활용했다. 이에 미국 반도체 장비를 사용하는 대만 TSMC 등은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도 동참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참여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력침공 억제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 노력에 지지를 보내고 이에 동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선은 국내 기업으로 향한다. 특히 메모리 1~2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미국 등만큼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일부 판매 감소가 불가피하다. 자동차와 가전 등 현지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둔 업체들도 영향권에 든다.

한편 상무부는 최종 목적이 군사용이라고 판단한 러시아 기관 49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 경우 미국 기업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들 기관과 거래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