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소화물 배송대행업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쿠팡이츠가 추진협의체에 참여한다. 배달 라이더 유상운송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정부·업계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21일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사진>는 고용노동부·국토부 등이 주최한 배달 종사자 안전배달 협약식에서 기자와 만나 “공제조합이 만들어지기 전 국토부에서 협의체를 만드는데 그 협의체에 들어갈 것”이라며 “보여주기가 아닌 실사구시를 위해 많은 얘기를 나눠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국토부와 배달업계 대표 8개사 임원을 불러 소화물 배송대행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민관합동 공제조합 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추진협의체는 매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공제조합 설립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정부와 공동 논의하게 된다.

협의체에 들어간다고 해서 꼭 소화물 배송대행업 인증을 받거나 공제조합 설립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공제조합 자체에 부담을 갖고 있는 배달업체들이 추진단으로 먼저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국토부가 장벽을 낮췄다. 즉 추진협의체가 구성된다 해도 실효성 있는 제도가 나오지 않을 시 공제조합 설립은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쿠팡이츠뿐 아니라 배달의민족, 바로고 등 주요 배달업체들은 협의체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배달 라이더 유상운송(돈을 받고 물건·음식을 배달)용 이륜차 보험 가격을 낮춰야 할 필요성엔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20대 배달 라이더 연간 종합보험료는 1000만원을 넘어서기도 한다.

공제조합 취지는 배달 플랫폼사들이 공제조합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 소속 라이더들이 민간보험 대비 15%가량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본질적으로는 배달 종사자와 플랫폼사 사이 종속관계가 약하다는 특징이 지적된다. 라이더들은 여러 플랫폼을 이동하면서 일할 수 있다. 즉 일부 업체들이 출자를 해서 공제조합을 만들어도 매일 플랫폼을 옮겨다니며 일하는 배달 라이더들이 공제조합 플랫폼 소속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협의체에선 공제조합 첫회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약 140억원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도 논의하게 된다. 업계에선 정부 지원 없이 업체당 최소 10억원 공제비를 투자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