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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군장병 통신비 반값으로…일부 재정 부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1-17 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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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7일 “병사 통신 요금을 반값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군장병의 평균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3~4시간인데 반해 이용요금이 비싼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48번째 소확행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가 인용한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군인 장병 10명 중 3명이 매월 5만원 이상의 통신 요금을 지출하고 있다. 병사 월급이 약 67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월급의 약 10%가 통신비로 지출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통신사가 출시한 군인 전용 요금제는 일반적인 저가형 요금제인 ‘언택트 요금제’보다도 비싸다.

이 후보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의 요금감면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20% 요금할인을 50%까지 대폭 상향한다. 100G 요금제 기준으로 월 3만4500원의 요금만 납부하면 되고, 전국민 대상 선택약정할인까지 추가하면 1만7250원으로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민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일부 활용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안정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정부가 감면 비용 일부를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공용 와이파이를 쓸 수 없는 군 특성상 장병들은 저렴한 통신망 사용이 중요하다”면서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낮춰 사기 진작과 자기개발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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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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