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놓고 통신3사가 긴장 태세다. 정부가 할당 기준을 두고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어떤 경매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통신사들간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통신3사를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석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일 3.4~3.42㎓ 대역의 20㎒폭 주파수를 추가 공급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폭 추가 할당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이 대역은 LG유플러스가 현재 활용 중인 대역과 인접한 곳이기도 하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각각 5G 주파수 100㎒ 폭을, LG유플러스는 80㎒ 폭을 확보하고 있다. 추가 할당은 경매 방식이 유력한 만큼, 경우에 따라 통신3사가 동일하게 100㎒ 폭을 가지거나, 혹은 120㎒ 폭을 쥐는 압도적 사업자가 등장할 수도 있다.
주파수를 원하는 실질적인 수요자는 사실상 LG유플러스 한 곳이다. LG유플러스가 쓰고 있는 대역(3.42㎓~3.5㎓)은 추가 할당될 대역(3.4~3.42㎓) 20㎒ 폭과 바로 맞닿아 있어 무리한 투자 없이 주파수 대역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SK텔레콤과 KT는 뒤늦게 추가 할당을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문제를 삼고 있다. 주파수는 통신품질과 직결돼 있어 경쟁사를 견제하려는 요인도 없지 않다. 이들은 경매 참여를 확정 짓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참여 가능성을 높게 산다.
관건은 경매 방식이다. 지금으로선 입찰 증분(경매에서 각 라운드가 진행될 때마다 높아지는 경매 금액 비율)과 최종 라운드를 설정해두고, 통신사들이 가격을 베팅하는 방식이 유력해보인다. 최종 라운드까지 승자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입찰 금액이 공개되지 않는 밀봉 입찰로 전환되는 경우의 수도 있다.
정부가 5G 주파수 본경매만큼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면, 처음부터 밀봉입찰이 진행될 수도 있다. 대신 최저 가격을 설정해둘 가능성이 크다. 본경매 당시 10㎒ 폭에 대한 최저가는 948억원이었다. 수요자가 명확한 데다 경쟁사들의 반발을 감안하면, 이번 20㎒ 폭 최저가는 그보다 높게 책정될 전망이다.
이번 추가 할당 경매의 변수는 결국 복수의 통신사가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SK텔레콤과 KT는 경매 방식과 최저 가격 등 구체적인 안이 결정되면 경매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5G 품질을 위해 추가 비용을 감수하거나 또는 단순 참전만으로 경매 가격을 올려 경쟁사를 견제하는 등의 수도 생각해볼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매듭짓기로 했다. 이 안이 그러나 본경매와 다른 형태로 설계된다면 특정 기업에 유리하다는 비판은 더 커질 수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수요자가 정해진 상황에 경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