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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클로즈업] ‘가난의 대물림’ 끊겠다던 LGU+·800㎒ 조기반납한 KT…주파수 경매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2-13 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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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4차례 주파수 경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7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5G 주파수 3.5㎓ 대역 20㎒ 폭(3.4~3.42㎓)에 대한 추가 할당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해당 대역이 LG유플러스가 사용하고 있는 대역과 인접한 만큼 사실상 LG유플러스가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파수는 통신 품질과 직결된다. 경쟁사 대비 적은 대역폭을 사용 중이던 LG유플러스는 5G 품질 개선 기회를 얻게 된 반면 경쟁사는 LG유플러스에 유리한 추가 할당인 만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2011년 국내 최초 주파수 경매 실시…LGU+ “가난의 대물림” 발언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공정성 논란은 정부가 주파수 경매를 시작한 2011년에도 있었다.

지난 2010년 6월 29일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음해인 2011년 6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850㎒(10㎒) ▲1.8㎓(20㎒) ▲2.1㎓(20㎒) 등 3개 대역 총 50㎒ 폭의 주파수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최초의 주파수 경매였다.

이상철 전 LG유플러스 대표
이상철 전 LG유플러스 대표
하지만 정부는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 2.1㎓는 해당 대역을 보유하지 않은 LG유플러스의 단독입찰을 허용했다. 당시 2.1㎓는 3G, LTE 시대 가장 효율성이 좋은 황금주파수로 꼽혔다. 2.1㎓ 전세계에서 3G 이동통신 공용으로 쓰고 있는 주파수로 SK텔레콤은 60㎒, KT가 40㎒ 대역을 사용하고 있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2006년 동기식 IMT-2000 사업을 포기하며 당시 할당받았던 2.1㎓ 주파수 40㎒ 폭을 반납하고 4000억원의 위약금과 대표 사임이라는 불명예를 얻은 바 있다.

때문에 LG유플러스로서는 반드시 2.1㎓ 주파수를 확보해야 했다. 이때 나온 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가난의 대물림” 발언이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대표는 당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게 해 달라”며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호소했다. 2.1㎓가 없어서 ‘만년 3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였다. 결국 LG유플러스는 최저경쟁가격인 4455억원을 지불하고 2.1㎓ 대역 20㎒을 낙찰받게 된다.

당시 통신업계는 “분기 매출 2조원이 넘는 회사를 가난하다고 보는게 맞느냐”며 “LG유플러스를 위해 경쟁사(SK텔레콤, KT)에게도 필요한 주파수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실제 LG유플러스가 2.1㎓를 단독 입찰받자 KT와 SK텔레콤은 남은 1.8㎓ 주파수를 놓고 피 터지는 경쟁을 벌인다. 주파수 경매 9일차, 무려 82라운드의 경매 과정을 통해 SK텔레콤이 경매시작가의 2배가 넘는 9950억원에 최종 낙찰됐다. KT는 나머지 800㎒ 주파수를 최저경쟁가격인 2610억원에 낙찰받음으로써 2011년 주파수 경매는 종료됐다.

다만 KT는 2022년 6월까지 이용하는 조건으로 800㎒(E-850) 대역을 할당받았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아 예정보다 예정보다 2년 단축한 2020년 6월까지만 보유하고 이를 조기 반납했다.

◆2016년 추가 LTE 경매…유찰된 700㎒은 지상파 UHD용으로

2013년엔 정부의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최고 1㎓ 폭 이상 추가 확보가 가능해졌다. 동시에 같은 해에 모바일 트래픽 증가 추세에 맞춰 LTE 광대역 주파수 경매가 진행됐다.

이때는 KT의 1.8㎓ 인접대역 할당에 따른 공정경쟁이슈에 따라 두가지 경매방식으로 주파수가 할당되는 ‘밴드플랜’ 경매가 진행됐다. KT가 사용 중인 1.8㎓ 대역과 인접한 주파수 대역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기존 주파수 대역과 통합해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동시오름과 밀봉입찰을 통한 경매가 이뤄졌다. 총 10일, 50라운드에 걸친 경매 결과 LG유플러스는 2.6㎓ 대역 40㎒ 폭을 최저경쟁가격인 4788억원에 SKT는 1.8㎓ 35㎒ 폭을 1조500억원, KT는 1.8㎓ 35㎒ 폭을 최저경쟁가격 3배가 넘는 9001억원에 차지했다.

3년 후인 2016년엔 추가 LTE 추파수 경매가 실시됐다. 700㎒(400㎒), 1.8㎓(20㎒), 2.1㎓(20㎒), 2.6㎓(40㎒+20㎒) 총 140㎒ 대역이 공급된 대규모 주파수 공급이었다. 이때도 최대 격전지는 2.1㎓ 대역이었다.

최저경쟁가격이 다른 대역에 비해 높게 설정된데가 SK텔레콤, KT에는 재할당대가와 경매낙찰가를 연동시키면서 LG유플러스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국 2.1㎓ 대역 20㎒ 폭은 LG유플러스가 5년 간 이용대가로 3816억원에 낙찰받았다.

또, KT는 1.8㎓ 대역 20㎒ 폭을 5년 간 4513억원에, SK텔레콤은 2.6㎓ 대역 폭 40㎒과 20㎒, 총 60㎒를 10년 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무려 1조2777억원을 투척했다.

한편 당시 유찰됐던 700㎒ 주파수의 경우,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동통신용도로 활용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만 방송용으로 일부를 할당했다.

통신업계와 지상파, 정부부처 간 이견이 존재했지만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지상파 UHD의 활성화로 포장됐다. 하지만 정작 지상파 방송사의 UHD 편성과 투자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2018년 5G 주파수 경매 시 제외됐던 20㎒, 향방은?

2018년엔 5G 주파수를 처음 할당했다. 3.5㎓ 대역 총 280㎒ 폭 및 28㎓ 대역 2400㎒ 폭의 주파수 경매가 이뤄졌다. 통신3사가 800㎒씩 할당받은 28㎓ 대역의 경우, 불확실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대가 회수 및 재할당시 재산정키로 했다.

핵심이 된 구간은 3.5㎓이었다. 정부는 총량을 사업자당 100㎒폭으로 제한하는 한편 일부 대역(3.40~3.42㎓) 20㎒ 폭을 제외한 80㎒만 가져갈 수 있게 했다. 당시 제외된 20㎒ 폭이 공공용 주파수와 인접해 있어 간섭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개 사업자는 100㎒, 1개 사업자는 80㎒ 폭만 가져갈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3.5㎓ 대역 경매는 총 9라운드를 통해 SK텔레콤와 KT는 각각 1조2185억원, 9680억원을 써내 100㎒ 대역폭을, LG유플러스는 8095억원으로 80㎒ 대역폭을 할당받았다.

LG유플러스는 할당받은 대역(3.42㎓~3.5㎓)이 당시 제외됐던 3.4~3.42㎓ 대역 20㎒ 폭과 바로 인접해 있어 추가 투자 없이 주파수 대역 확장이 가능한 이점이 있었다.

SK텔레콤이 할당받은 대역(3.6㎓~3.7㎓) 역시 나중에 추가로 공급될 3.7㎓~4㎓ 대역과 붙어있기 때문에 같은 이점이 있었다. 반면 KT가 가져간 대역(3.5㎓~3.6㎓)은 연속성이 없는 대역이었던 만큼 ㎒당 단가를 보면 KT가 가장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 정부에 주파수 추가할당을 요청하면서 당초 10월 1일 예정된 농어촌 5G 공동로밍 때 균질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주파수 추가할당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농어촌 5G 공동 이용 시범 상용화는 이보다 1달 이상 늦춰진 11월 25일 이뤄졌다)

경쟁사들은 100㎒를 사용하지만, LG유플러스는 2018년 당시 80㎒폭 주파수만 확보하면서 자사의 로밍 구축지역인 강원·전라·제주 지역 국민은 동등수준 서비스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호소한 것. 또, 통신3사 주파수 폭이 동일하면 제조사가 80㎒ 폭 장비를 별도 개발할 필요가 없어 중소기업의 생산 경쟁력도 강화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경쟁사들은 이번 정부의 결정이 경매제 취지 훼손 및 특혜 논란 소지가 많다고 주장한다. LG유플러스가 2018년 당시 주파수 경매를 두고 “실리주의를 택했다”는 입장 발표를 고려하면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 관련 주장은 말바꾸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동안 자사의 5G 품질 우수성을 강조했던 LG유플러스가 주파수 단독 공급을 요청하려면, 자사 서비스 품질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만약 LG유플러스가 더 많은 주파수가 필요했다면, 3년 전 경매 당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했으면 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7월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했을 당시 경쟁사들은 정부가 5G+ 스펙트럼 플랜에서 발표한 대로 트래픽 추이, 포화시기, 미사용 주파수 현황 등을 고려해 통신3사 모두 수요를 제기하는 시점에 주파수를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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