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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불법지원금 양성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2-14 1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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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1년 12월14일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통법 개정안은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기 위한 것으로, 법 개정이 되면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방통위는 보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는 한편, 일부 불·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통법 개정안은 12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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