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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네이버·카카오, 농해수위 종감에도 참석…11번가·이베이코리아 제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20 14: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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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종합감사에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 책임자가 증인으로 참석한다.

20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이날 진행되는 농해수위 종합 국정감사에는 네이버 유봉석 서비스총괄운영 부사장, 카카오 여민수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한다.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 문제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은 기존 네이버·카카오·이베이코리아·11번가 대표를 모두 불러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이중 11번가 이상호 사장과 이베이코리아 전항일 대표는 증인 목록에서 철회했다.

안병길 의원실 관계자는 “다른 기업들은 네이버·카카오에 비해 판매량이 적고 점유율 측면을 고려해도 네이버·카카오만 그대로 증인을 유지하게 됐다”고 전했다.

인터넷을 통한 동물용 의약품 불법 거래 문제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자인 네이버 쇼핑 등 쇼핑 플랫폼에서 불법적으로 시약 판매가 이루어져도 판매자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뿐 통신판매중개자들은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았다. 중개 역할만 했다는 이유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개선하고 국민들 안전 증진을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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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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