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목 해결 TF 신설…美 의회. 미국 혁신 및 경쟁법 통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재건을 위해 동맹국 업체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희토류 국내 생산을 검토키로 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과 협력이 국내 산업 발전 기회라고 평가했다. 한국 기업은 최근 미국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 400억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8일(현지시각) 미국은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고문과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주재로 관련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마무리한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바이오의약품 4개 품목 공급망관리(SCM) 조사 보고서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단기 대응은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맡기기로 했다. 업종간 병목현상 처리에 주력한다. 또 공급망 무역 기동타격대를 운영한다. 불공정 행위 국가와 기업에 관세 부과를 담당한다. 장기적으로는 500억달러 이상 미국 공급망 강화를 위한 생산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진행키로 했다.

사미라 파질리 NEC 부국장은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파트너와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라며 “공급망 탄력성에 대한 접근은 사이버 보안에서 기후 문제까지 새로운 위협을 예상해야 한다”라고 중국 견제 기조가 내포돼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또 “희토류 국내 생산을 검토하고 글로벌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지정학적 경쟁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라며 “배터리의 경우 연방 R&D 자금을 기반으로 개발한 신제품은 미국에서 제조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터 해럴 백악관 국제경제·경쟁력 담당 선임국장은 “미국과 외국 기업 모두 미국에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라며 “미국 역량을 확장하는 것뿐 아니라 동맹국 및 파트너 역량도 커질 것”이라고 미국 투자가 공동의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상원은 미국 혁신 및 경쟁법을 통과시켰다. 첨단산업에 5년 동안 총 2500억달러를 지원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혁신 및 경쟁법은 첨단 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하다. AI부터 반도체, 전기자동차(EV) 등 제조 및 기술 분야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 등 핵심 품목 상호 투자, R&D 협력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양국 협력에 큰 진전을 이룬 바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한미 양국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평가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