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문체부 장관, 판호·질병코드 해결 의지 보여야"
[디지털데일리 정도영기자] 2월 내 취임이 예상되는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한국 게임의 중국 판호(유통허가권) 발급을 위한 노력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질병코드 도입 재시도에 대한 반대 의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한국게임학회(학회장 위정현)은 신년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학회는 이날 정부를 향해 중국 판호 발급과 WHO 게임 질병코드 도입 재시도 해결을, 게임사에게는 사회적 공헌과 게임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노력을 촉구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지난해 12월, 4년 만에 중국 외자 판호 발급을 받은 '서머너즈 워'는 전례 없는 민관의 협력과 노력에 의한 결과로, 문체부와 외교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최근 문체부와 외교부 수장 교체를 앞두고 있어 판호와 관련된 정책적 일관성이 우려되며, 담당 실무진 교체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출범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는 한미 동맹 강화"라며 "올해 1년이 한국이 실제로 중국에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유리한 시기로 보인다. 이 점에서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중국에 판호에 의한 한국 게임 진입 금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사실과 함께 한중 경제, 문화 협력의 중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중국 게임 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학회도 중국 게임의 분석 등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WHO의 게임 질병코드 도입 재시도에 대해서는 정부에게 단호한 반대 입장을 요구하면서도 게임 업계가 다시 움직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게임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가 향상됐고, 국민적 인식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국민적 설득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위 학회장은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협의체에서 발주한 3개의 연구용역 결과 나오는 3월말 정도가 되면 다시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추진세력의 공세가 재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서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게임 그 자체가 매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임 문체부 장관의 반대 의지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 "96개 단체가 결집한 게임 질병코드 반대 공대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필요가 있다. 지난해 토크콘서트를 1년 동안 개최했지만, 다시 '전투' 국면으로 전환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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