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여당이 21대 국회 과반을 확보하면서 압승했다. 16년만에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1당을 차지하게 됐고, 4년만에 여대야소로의 정국 재편이 이뤄졌다. 여당은 국회 주도권을 기반으로 법안 및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민주당 IT 공약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이 현실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올해 ▲시내버스 5100대 ▲학교 5300여개소 ▲교통시설 2000개 ▲문화·체육·관광시설1000개소 ▲보건·복지시설 3600개소, 총 1만7000여곳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총 3만6000개 공공와이파이를 마련한다. 2021년 전국 모든 마을버스에서, 2022년 전국 버스정류장‧터미널‧철도역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3년간 총 57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비용은 정부와 통신사가 1:1 비율로 펀드를 조성한다.

이처럼 민주당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공공와이파이를 1호 공약으로 전면 내세웠지만, 실효성 논란은 넘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2017년 말 기준 상용와이파이 수는 37만6211개로 집계된다. 공약대로 5만3000여개 와이파이를 추가 구축하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증가 추세도 고려해야 한다. 5G 가입자 중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사용자는 전체 가입자의 약 80%, LTE 가입자는 30%대로 알려져 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와이파이 트래픽은 지난해 10월 1만6164TB에서 올해 2월 1만1478TB로 4개월 연속 감소세다. 또한, 신규 와이파이 구축와 유지보수 비용을 합산했을 때 민주당 추산 예산을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간에 비용 떠넘기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어, 경기침체 사태에서도 5G 투자에 나서야 하는 통신사에게는 부담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내외 미디어기업 간 부당한 수익 배분 등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망 사용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면서, 망 사용료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인 국내 통신사는 구글과 넷플릭스 등 대형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는 해외 CP와 비교했을 때 약 6배 많은 비용을 내고 있어 역차별 문제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부당한 글로벌 콘텐츠‧플랫폼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정보통신망 이용대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력 확보를 위한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통합 대가 산정 기준’ 마련 ▲유료방송콘텐츠활성화위원회 구성 ▲글로벌 콘텐츠·플랫폼사업자 책임 강화 및 역차별 개선 ▲미디어 콘텐츠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및 법제 일원화 등을 추진한다. 다만,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도 강조했다. AI 기술에 대한 집중적 정책‧전략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세우는 한편, 인재 확보에도 힘쓴다. 해외 우수 SW인력은 내국인과 동일한 창업, 조세, 금융, 행정 등의 서비스를 받고 AI 분야 고급인력은 병역 대체복무 제도를 적용받는다. AI‧SW 투자자 세제지원, AI 스타트업 수익에 대한 세금 감면안도 포함됐다. 또, 민주당은 대기업 불공정 행위를 처벌하고 정부·공공기관 SW 사업발주 때 인건비를 개발자에 대한 충분한 대우로 인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2022년까지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에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드론택배‧택시 등 2023년부터 상용화 ▲자율주행차량은 2021년 부분자율주행차, 2024년 완전 자율주행차 출시 ▲스마트시티를 2025년까지 전국토 확산 ▲CCTV망 연계 국민안전 통합플랫폼을 매년 30개씩 지자체 보급, 2025년까지 전국망 구축 등을 약속했다.

<최민지 기자>cmj@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