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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업계, 한목소리로 SW산업진흥법 통과 촉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2-12 14: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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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소프트웨어업계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법안이 올해 통과되지 않는다면 소프트웨어산업은 3년 이상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12일 소프트웨어(SW)업계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하 SW산업진흥법)’ 조속 통과를 호소했다. ▲SW공제조합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PMO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SW기술진흥협회 ▲한국SW산업협회 ▲한국SW저작권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SW 관련 13개 단체가 SW산업진흥법 연내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SW업계는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인 SW산업진흥법은 SW와 다른 산업의 융·복합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로 산업계와 학계에서 절실히 요구해왔던 사항이 반영돼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 3월에 입법 예고된 SW산업진흥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업, 수발주자, 종사자 등 이해당사자간의 이해 충돌이 전혀 없는 법안이 올해 통과되지 않는다면 SW산업은 3년 이상 후퇴할 것이라는 게 SW업계의 우려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SW산업진흥법은 여야 이견이 없는 법이다.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라며 “SW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 지능화 시대에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SW산업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구 한국SW산업협회 회장은 “업계에서는 SW산업진흥법의 조속 통과에 대해 이견이 없다”며 “국회나 정부 관계자가 이를 정확히 인식해야 하고,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SW산업진흥·발전의 입장에서만 판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은 “SW산업진흥법은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유일한 장치다. 기업 간 상생, 기술자의 처우개선, 불공정 관행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가 계속 미뤄지면 손실은 고스란히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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