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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후보자 “정부 개입 없는 해외CP 망 이용대가, 제도 개선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8-30 15: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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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망 이용대가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30일 밝혔다.

한상혁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해외 CP들과 ISP 간 망 이용대가 문제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사적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페이스북과 방통위 행정소송)판결문을 보면, 소비자 불편을 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용 제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며 “어떤 것들이 이용제한에 해당하고, 통신소비자 불편행위 중 어떤 부분이 ISP와 CP가 책임져야 하는 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후보자는 해외 CP와의 역차별에 대해서도 해소하겠다는 방통위 입장을 유지할 방침이다. 현재 방통위는 망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페이스북 행정소송 판결에 대해 망 이용대가 문제와는 별개로 판단하고 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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