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법률책임자(CLO) 겸 사장<사진>은 자신의 링크트인에 ‘2019년 10가지 테크 이슈(The Top tech issues for 2019)’를 게재했다.

2018년이 기술과 IT 업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졌던 해였다면, 올해는 IT기술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게 제시한 올해 10가지 기술 이슈는 다음과 같다.

◆프라이버시 보호, 유럽에서 시작해 미국으로 확산=2018년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이 시행되면서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는 유럽에 고객을 둔 모든 기업들이 프라이버시를 더욱 중요하게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예상치 못하게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이 다른 곳에서 이야기되기도 했다. 일례로 샌프란시스코의 부동산 투자자인 알리스터 맥태거트(Alastair Mactaggart)는 자비를 들여 서명 운동을 펼치면서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CCPA)이 통과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CCPA는 기업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공유 또는 판매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법이다. 올해 CCPA가 다른 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는 앞으로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2019년에도 프라이버시 보호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IT 기업들은 프라이버시 관련 혁신에 많은 투자를 할 전망이다. MS의 경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제어 기능부터 데이터가 암호화된 상태에서 알고리즘을 학습할 수 있는 차세대 AI 기술까지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SNS를 둘러싼 가짜 뉴스 논란=지난해 미국과 유럽에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가짜 뉴스가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장악했다. 미국 상원정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 주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가족, 친구들과 공유하거나 공감 또는 댓글을 남긴 이용자가 30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EU는 앞으로 있을 유럽 의회 선거에서 허위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면서 지난 한 해를 마무리했다. 주요 SNS 플랫폼 역시 저마다 새로운 보호 대책을 도입했으며, 기자들이 자발적으로 허위 정보 차단에 나서는 뉴스가드(NewsGuard)와 같은 이니셔티브도 출현하기도 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 의원 마크 워너는SNS 플랫폼이 게시물의 출처, 가짜 계정 등을 파악하고 봇(bot)으로 확산되는 정보를 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워너 의원이 미 상원정보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만큼, 그의 제안서가 더욱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호 무역주의,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IT 기술=올해 미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 관계는 작년 초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지난해부터 미국은 중국 소비자들의 자국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 수입 제품의 관세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여기에 기술 자체에 대해선 크게 해당사항이 없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정부의 기술무역에 대한 행보는 과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AI등 기술 부문에서 중국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경제적 및 국가적 차원에서 중국 기술의 보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5G 네트워크에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호주, 뉴질랜드, 미국과 영국에서 중국 IT기업 고위 관계자들을 체포하고 송환하기도 했다.

올해는 미국이 잠재적으로 AI를 비롯한 최신 기술에 내릴 수 있는 수출규제에 관한 여러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EU의 경우도, 현지 IT 스타트업의 해외 인수를 제한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디지털 외교, 이해관계자들 모여 사이버공격 논의 확산=2017년 워너크라이와 낫페트야는 특정 국가의 정부가 배후에 있는 사이버 공격이었다. 2018년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국가가 주도하는 사이버 공격이 계속되고, 더 많은 국가가 가담했지만, 오히려 눈에 더 잘 띄지 않았다.

올해는 IT 분야의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사이버 공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디지털 외교가 이뤄져야 한다. MS는 지난 4월 사이버보안 기술 협정 서명에 앞장섰으며, 11월 파리에서 열린 ‘사이버 공간의 신뢰와 안보를 위한 파리의 요구(Paris Call)’는 무려 50개 정부와 400개 이상의 기업이 서명하는 큰 성과를 보였다.

파리 콜로 인해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다. EU에서는 모든 국가가 서명했고, NATO 29개국 중 27개국이 서명했지만, 미국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

◆AI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 윤리=지난해 1월 AI의 윤리에 대한 논란이 주목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달 후, 국방부의 AI 도입 그리고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우려로 MS를 비롯해 구글과 아마존 직원들이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구글은 미 국방부 사업을 중단하기에 이르고, MS는 이를 계기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기술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게 됐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의 관심은 안면인식 기술로 향했다.

학계와 시민 연대는 안면인식기술이 인종차별, 잠재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비롯한 인권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7월, MS는 정부에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고12월에는 새로운 규제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제안했다.

2019년 상반기에는 안면인식 기술 규제가 미국 주 의회에 상정되고, 해가 지나기 전에 미국 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U의 경우 이미 안면인식을 비롯한 생체정보 기술을 GDPR로 관리하고 있다.

◆AI와 경제, 그리고 AI와 일자리=AI가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AI로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보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은 것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로 인해 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자는 누구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러한 우려를 모두가 똑같이 받아들인 건 아니다. 인구 감소의 문제와 맞물리면서 줄어드는 인력을 대신해 기술이 생산성 향상에 필연적이라는 새로운 인식도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들은 앞으로도 점차 늘어날 것이며, AI가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공공 및 민간 모두가 앞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어떻게 제공하고 교육할 수 있을지에 대해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사람을 위한 기술, 이민과 다양성의 중요성 증대=2018년 IT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이민 문제를 비롯한 다양성 문제일 것이다. 구글 직원들이 여성 처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파업을 하는가 하면, MS와 세일즈포스, 아마존은 미국 이민 당국에 기술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직원들이 반대 운동을 펼치는 등 극적인 순간들이 가득했다.

IT 기업들은 직원 복지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뤄졌다. MS의 경우,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도 12주 유급 출산휴가를 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민과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도 있었다. 하나는 특정 국가의 사람들을 IT 기업에 종사하기 어렵도록 하는 국가별 영주권 취득 제한이다. 또 하나는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으로 곤경에 처해있는 인재들이었다. MS는 프린스턴 대학과 함께 이와 관련한 주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외된 지역의 고속 데이터 통신망, 서서히 좁혀지는 지역 격차=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게 2018년은 농어촌을 비롯해 소외된 지역들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한 해이기도 했다.

지역 사회의 성장률 감소와 실업률 상승을 농어촌 사회의 저성장 요인으로 꼽을 수 있지만, 고속 데이터 통신망의 부재도 큰 영향을 미친다. 여러 이유로 고속 데이터 통신망은 21세기의 전기로 볼 수도 있다. 고속 데이터 통신망 없이는 새로운 사업 기회나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MS는 국회와 함께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자료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MS는 통신사들과 협업해 새로운 TV 화이트 스페이스(White Space) 기술을 기존 무선 솔루션에 결합함으로써 17개월에 걸쳐 16개 주에 고속 데이터 통신망을 구축했다. 이러한 기술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향후 10년 간 전세계 인터넷 속도 격차를 좁히는 데 사용될 것이다.

◆주권, 인권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 중심 세계에서의 인권 보호=2010년 초반 IT업계에서는 미국에 있는 데이터센터로 전세계가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더 많은 국가의 정부가 공공 부문이나 국가 전체 데이터를 자국 내에 저장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차원에서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이를 국가의 주권 문제로 여긴다고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클라우드 스케일의 글로벌 아키텍처임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한번 국가 내에 데이터센터가 구축되면, 시민들은 그들의 가장 개인적인 정보까지 그 안에 저장할 수도 있다. 그랬을 경우 해당 정부나 기업이 언제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기술의 발전과 지역 사회, IT 기업의 성장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지난 2018년에는 IT 기술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늘면서, 이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 기술 성장이 새롭고, 보수가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존의 제2 본사 유치를 위한 경쟁이 좋은 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지역에 학교나 도로와 같은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2018년이 지난 지금, 이 중 하나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바로 집값이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집값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누군가는 타지로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가 인해 노숙자가 늘어나고, 많은 중산층이 도심을 떠나면서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실제로 교사나 간호사를 포함한 많은 중산층 근무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4시간에 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일례로, 2011년부터 시애틀 지역이 에메랄드 도시에서 클라우드 시티로 발전하면서 평균 주택 가격이 80% 이상 증가한 반면 가계 수입은 30%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