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이후 통신재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학계 등에서는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책이 발전된 일본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대지진 발생 후 통신재난 대응체계를 꾸준히 정비해왔기 때문이다.

이성준 ETRI 통신정책연구그룹장에 따르면 일본은 중앙방재회의를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 기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총무성은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비상통신협의회를 운영한다. 고신뢰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법률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비슷한 체계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은 수십년 전부터 재난대응체계를 진화시켜왔다는 점이다. 일본의 특수한 환경과 연관돼 있다. 지역 특성상 작고 큰 지진을 겪고 있는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경험하게 된다. 당시 일본 80% 이상 지역에서 통신이 두절됐다.

이 그룹장은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일본은 그들이 자부하던 재난대응체계를 심도 깊게 검토한 후 액션플랜을 수립했다”며 “정부 추진안, 통신사와 협력해야 할 사항, 통신사 실행 부분, 각 항목을 단기 및 중장기 계획으로 나누고 미래 인프라를 위한 기술‧연구개발(R&D) 투자 등을 수립하게 되면서 일본정부 대응체계 진화의 주요 계기를 맞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영향을 미친 이용자 수, 중단 시간을 두 축으로 해서 유형을 세분화해 대처한다”며 “전문가 6인은 매년 전기통신사고 관한 검증보고서 발표하고 있으며, 분기별 보고 통해 통신사고 발생단계별로 필요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를 예방한다”고 덧붙였다.

대지진 발생 후 재난대비체계가 일상적 통신사고 예방체계에서 통신사고 검증체계로 발전했다는 설명이다. 총무성 통신 안전‧신뢰성 강화 대책의 경우 정전, 중계전송로 단절, 쓰나미 및 관수 대책으로 구분돼 있다. 재난발생 지역으로 위성 휴대전화도 전달한다. 기존 통신 인프라가 두절되면, 재해지역 자치단체 등 긴급연락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일본 통신사도 정부와 협력체계를 맺고 있다. NTT도코모는 광역기지국을 전국에 설치했다. 일반 기지국은 1km 반경이지만, 광역기지국은 7km 반경을 커버한다. 이는 일본 인구 약 35%에 해당된다. 광역기지국은 도쿄에 5개, 일본 전역에 115개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 기지국에 문제가 발생해도 광역기지국이 커버할 수 있어 최근 일본 정전사태 때 이를 실제 활용한 바 있다.

또한, 조기 복구를 위해 위성시스템을 활용해 위성전화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해에 강한 패킷 통신을 활용한 재해용 음성신고서비스를 개발했다.

NTT동일본은 빠른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보상을 위한 기준‧유형을 피해규모와 상황을 고려해 이용자에게 즉시 알린다. 지난 9월6일 훗카이도 이부리 지방 중동부 지역에서 규모 6.7 강진이 발생했다. 다음날 7일 NTT동일본은 서비스 이용자 보상사례를 발표했다.

보상발표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고객이 피난 등으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면 고객 신청에 따라 해당기간 기본요금을, 장비고장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면 해당 기간 요금을 면제한다. 대상 요금은 회선, 배선, 기기‧부가기능 사용료다. 재해로 인해 피난이 발생해 임시 주거지역으로 서비스 이전공사 등이 발생하면 공사금액도 고객 신청에 따라 면제된다. 요금을 지로로 결제하는 고객은 신청에 따라 지급기한을 1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이 그룹장은 “일본 통신3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재난 발생 대응 요령, 대체 통신수단, 회사 대응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일부 통신사만 언론보도자료 정도만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민지 기자 블로그=ICT 엿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