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통신사 역차별 해소…국내도 재검토 필요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이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1일(현지시각) ‘인터넷 자유 회복’ 행정명령을 공식 발효했다.

망중립성은 통신망 제공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다. 미국에서 처음 제기했다. 망중립성은 구글 페이스북 등 OTT(Over The Top)업체의 성장 배경이다. 스마트폰 확산은 기름을 부었다. 통신사는 평등한 서비스 인프라 제공과 관리 책임이 생겼다. 비용은 증가했다. 늘어난 투자를 회수할 기회는 사라졌다. 망중립성이 야기한 통신사 수익성 악화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5세대(5G) 무선통신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통신사를 제외하면 5G에 큰 관심이 없다. 관심을 갖는 통신사는 ‘세계 최초’라는 명예가 목적이다. 전국망 완료나 5G를 통해 어떤 사업을 벌일지 등은 불투명하다. 통신망을 고도화해도 돈을 벌 수 없으니 투자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의 요금인하 요구 등 기존 네트워크로 돈을 버는 일도 쉽지 않다.

5G는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등 모든 정보통신기기(ICT)뿐 아니라 자동차, 건물, 도시 등을 네트워크로 통합할 전망이다. 삶의 모습은 달라지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 창출 등 도약의 계기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의 토대로 여겨지는 이유다. 하지만 이런 세상은 통신사가 5G 투자를 해야 가능하다. 전국 방방곡곡 고품질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오는 2019년 3월 5G를 상용화할 예정이다. 오는 15일 첫 단추를 꿴다. 5G 주파수 경매를 시작한다. 최저경쟁가격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컸지만 변경은 없었다. 다 비용이다. 통신사에겐 미래의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망중립성 폐지 논의를 본격화할 때다. 그나마 통신사에게 줄 수 있는 당근은 이것뿐이다. 망중립성 필요성을 가장 먼저 깨달았던 미국이 가장 먼저 폐기한 까닭을 생각해 볼 때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