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도 과방위 국감에 증인 출석한다.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도 증인 출석이 잡혀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아 국회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업계를 대표하는 거물들이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감에선 업체 개별 질의도 있겠지만, 한데 모이기 힘든 인물들이 출석한 까닭에 공통되는 사안인 ‘역차별’ 문제가 언급될지 관심사다. 네이버의 시장지배력을 언급할 경우 자연스럽게 연결돼 나올 수 있는 질의가 바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이기도 하다.

◆‘통신망 무임승차’, 해결 실마리 잡힐까=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통신망 무임승차’다.

네이버는 매년 수백억원의 망 이용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구글코리아의 경우 유튜브의 폭발적인 국내 트래픽 증가세에도 별도 이용대가 없이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네이버나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 입장에서는 애초 시작부터 ‘불공정한 경쟁’인 셈이다.

앞으로 UHD 등 고화질 영상 소비가 날로 증가할 것을 고려하면 통신 3사 입장에서도 글로벌 사업자들의 무임승차는 짚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이다. 지금대로라면 통신사들이 수조원을 들여 유무선 인터넷망 설비에 투자해봐야 ‘남 좋은 일만 시키는’ 모양새가 된다.

앞서 페이스북도 망 사용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 캐시서버 무상 설치를 요구했다. 캐시서버는 자주 보는 영상 콘텐츠를 가까운 위치에 저장해 빨리 불러올 수 있도록 하는 장비다. 통신사는 장비 유지보수와 관리 등을 이유로 사용료를 요구했으나 페이스북을 이를 거절했다. 관련해 과방위 국감에서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글로벌 사업자 조세회피 도마오르나=구글코리아의 경우 국내에서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면서도 이에 걸맞은 세금을 내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 앱마켓 매출만 4조원이 훌쩍 넘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국외 사업장 매출로 잡히는 상황이다. 한국이 세계 톱5 규모의 앱 시장으로 성장했다는 소식을 접해도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다. 과방위원들이 충분히 지적할만한 사안이다.

메조미디어에서 발행한 ‘2016년 항목별 광고비 지출 상위 10위 매체’에 따르면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각각 1167억원과 101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각각 456억원, 340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10~20대층의 미디어 소비가 동영상 중심이 되면서 이 같은 광고 매출 격차는 앞으로 더욱 벌어질 수 있다.

이처럼 유튜브가 동영상 광고 시장의 강자로 떠오른 이유는 ‘불법 콘텐츠의 유통’이 한몫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삼진아웃제는 글로벌 사업자를 배제한 채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실정이다.

저작권 삼진아웃제란 노래, 사진, 동영상 등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사람이나 이를 방조하는 게시판(동영상 사이트 등)에 세 번까지 경고를 내린 뒤에도 불법이 계속되면 최장 6개월까지 계정정지, 게시판 중지 등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 적용 시기를 기점으로 판도라TV 등 국내 동영상 플랫폼이 급격한 추락을 맞이했으며 2008년 처음 국내 서비스를 시작해 미미한 점유율을 보이던 유튜브는 이 시장 절대 강자가 됐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