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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통신사, 유심 폭리 논란…일반유심 납품가, 1000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0-12 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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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 변재일 의원, “통신사 원가 대비 최소 2배 이상 가격에 판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통신사가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유심)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유심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심은 통신 3사가 유통한다. 3세대(3G) 이동통신 이상에 연결해 사용하는 이동통신기기는 유심이 있어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 통신 3사는 금융기능을 지원하는 롱텀에볼루션(LTE) 유심을 8800원에 팔고 있다. 금융기능이 없는 일반 유심은 SK텔레콤이 6600원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일반 유심은 없다. 다만 KT는 3G용 유심을 5500원에 따로 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지난 5년 동안 8000만개 유심을 판매 약 7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변 의원은 업계를 통해 입수한 ‘유심발주계약서’를 공개했다. 금융기능이 없는 LTE 나오 유심 납품가는 개당 1000원이다. SK텔레콤이 6600에 파는 그 유심이다. 금융 유심의 납품가는 3000원으로 추산됐다. 이를 8800원에 내놓으니 3배에 못 미치는 가격에 파는 셈이다.

변 의원은 “현재 가격구조는 통신사가 최대 6배까지 폭리를 취하는 구조인 만큼 조속한 시정이 필요하다”며 “대량 발주 이익까지 누리는 통신사는 유심원가를 감안해 유심가격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책정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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