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영토 2배 확장…정부 주파수 중장기 계획 확정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026년까지 주파수 영토를 지금의 2배로 확대한다.
정부는 1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인 'K-ICT 스펙트럼 플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44GHz폭의 주파수를 10년 후인 2026년에는 84GHz폭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5G 상용화 및 4G 고도화를 위해 총 4.4㎓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한다.
특히, 세계 최초 5G 세상 구현을 위해 2018년까지 28㎓대역 1000㎒폭, 3.5㎓대역 300㎒폭 등 최소 1300㎒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하고,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하겠다는 5G 주파수 정책방향과 로드맵을 처음 제시했다.
충분한 5G 대역폭 확보를 위해 ▲장비·단말 등 생태계 조성 ▲사업자 요구 등 공급여건이 조성될 경우 28㎓ 인접대역 2㎓폭(26.5~27.5㎓, 28.5~29.5㎓)을 추가 확보해 최대 3.3㎓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2018년까지 할당대역, 대역폭, 블록 수, 대가 산정산식 등을 담은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4G 등 고도화를 위한 3㎓ 이하 주파수는 2019년 이후 1.4㎓(40㎒폭), 2.1㎓(60㎒폭), 2.3㎓(40㎒폭) 대역에서 총 140㎒폭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AI로봇, 빅데이터, 스마트 공장 등 사회 전반의 무선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6년까지 총 26.2㎓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공급한다. ▲초연결·광대역·지능형 무선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 11.6㎓폭 ▲AI 로봇․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 확대 대응에 12.6㎓폭 ▲스마트 홈·공장·시티의 센서·레이더 이용 확대를 위해 2㎓폭 ▲소형 자동차 무선 충전 등 무선 충전의 보편화를 위해 1㎒폭을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분야에서는 차세대 안보체계, 무인·실시간 공공 서비스 도입을 위해 총 3610㎒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위성부문에서는 총 총 3755㎒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공급한다. ▲민간의 통신방송위성(무궁화 7호) 관련, 위성 UHD 방송 본격화를 위해 500㎒폭 ▲차세대 공공위성 발사·운용 관련 2255㎒폭 ▲초정밀 지구관측 위성의 원활한 운용 등을 위해 1000㎒폭을 공급할 방침이다. 향후 10년동안 민·관에서 통신방송 위성 4기, 지구관측 위성 8~13기 등 총 12~17기의 신규 위성이 발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래부 최영해 전파정책국장은 “1월 중 5G 할당방안 연구반과 할당대가 제도개선 관련 연구반을 구성하여 검토해갈 계획”이라며 “또한 산업계에서 긴급하게 수요를 제기하는 분야 중심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플랜을 차분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이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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