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 기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해프닝으로 끝날 전망이다.

청와대와 기재부 등이 지원금 상한 폐지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 하고 국민 부담도 낮추겠다는 복안이었지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말기유통법의 실효성 자체를 붕괴시킨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결국 없던 일로 되는 모양새다.

28일 국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가 단말기유통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의는 보류하기로 정책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상임위원회는 29일 예정된 미방위 업무보고에서 지원금 상한 폐지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고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27일 티타임을 갖고 상임위원간 이 문제를 논의했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위원장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상임위원들이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29일 최성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방통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청와대와 기재부 등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지만 방통위 상임위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말기유통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했다.

상임위원간 소폭의 의견차이는 있었지만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조정, 지원금 분리공시 도입, 단말기 출고가격 상승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현 시점에서 지원금 상한 폐지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8일 국회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회의에서 "어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티타임을 갖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보류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8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활성화 정책에도 통신 분야에서는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및 도매대가 인하만 포함됐을 뿐 단말기유통법 개선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