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달 중 단말기유통법 개선방안을 비롯해 알뜰폰 활성화, 제4이동통신 추진 등의 정책을 발표한다.

이들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다. 특히, 제4이통과 알뜰폰 정책의 경우 미래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대표적 경쟁활성화 정책으로 꾸준히 추진돼왔다. 하지만 제4이통 사업자 선정 연내 재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인데다 알뜰폰 지원정책도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래부는 1년여전 제4이동통신 허가기본계획, 알뜰폰 활성화 정책, 요금인가제도 폐지 등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다. 이들 정책 중 핵심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었다. 과거와 달리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발표됐고 주파수도 2.5GHz 이외에 2.6GHz도 포함됐다. 하지만 미래부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사업자는 등장하지 않았다. 미래부는 올해 초 심사가 이뤄진 만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연내 주파수 할당공고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내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을 재추진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연내 제4이통 사업자 선정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알뜰폰(MVNO)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 사업자들로 구성된 알뜰폰이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에도 불구, 알뜰폰은 여전히 저가 시장에만 머무르고 있다. 미래부는 투자를 통해 자체 상품을 기획할 수 있는 풀MVNO 등장을 기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경쟁을 주도해온 CJ헬로비전이 SK에 인수될 상황이다.

정부의 지원정책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도매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감면 등이 다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도매대가 인하나 전파사용료 감면이 무한정 이뤄질 수 없는데다 사업자의 투자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정책이 알뜰폰 사업자 수익을 보전하는 수단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 개선방안도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큰 틀에서 바뀌는 것은 없을 전망이다. 미래부는 지원금 상한선 확대나 지원금 분리공시, 요금할인율 확대 등은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알뜰폰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도매대가 인하는 지속 추진하는 한편,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에 대해서 "크게 손댈 것이 없는 분위기"라면서도 "6월까지 제도개선안을 내놓기로 한만큼,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