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으로 결합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용자 후생을 위해 공짜마케팅, 과장광고를 금지하는 한편, 위약금 및 해지절차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요금할인 격차를 금지했다. 또한 결합상품 구성이 어려운 케이블TV 방송사를 위해 동등결합판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동등결합판매는 이미 존재하는 제도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현행 동등결합판매 관련 금지행위 유형을 세분화해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동등결합은 모바일 상품이 없는 케이블TV 사업자가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결합판매를 요구하면 SKT는 케이블TV에 이동통신 상품을 차별없이 제공해야 한다.

현재 케이블TV 방송사 중에서는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만 이동통신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결합상품 시대 모바일 부재에 따른 케이블TV 업계의 결합상품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동등결합판매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케이블에서 모바일 부재로 인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이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이 있도록 단계별로 세부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해 지금보다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등결합판매는 정책적이나 실제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먼저 동등결합판매는 사실상 알뜰폰(MVNO)와 다를 것이 없다. 알뜰폰도 SKT만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이다. A라는 케이블TV 방송사가 SKT에 동등결합을 요구할 경우 SKT는 알뜰폰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상품을 제공하면 된다.

정부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다. 동등결합판매 제도는 알뜰폰 정책 한참 이전부터 존재했다. 이 제도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알뜰폰 정책이 나온 것이다. 알뜰폰 가입자가 예상보다 빨리 500만 가입자를 돌파하는 등 기대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알뜰폰과 유사한 동등결합판매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거 알뜰폰이 없을 때 강력하게 추진했다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정책적으로 케이블TV나 다른 사업자들도 모바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 풀어놓았는데 동등결합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물론, 동등결합판매는 사업자간 협의에 의해 결과가 나오는 만큼, 알뜰폰보다 더 좋은 조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책의 수혜자(?)로 지목된 케이블TV 업계의 대답은 "현실은 다르다"이다.

케이블TV 업계는 과거 알뜰폰 정책이 도입되기 전 통신사와 동등결합 협상을 진행한 적이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이번에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금지행위 규정을 만들고 자회사 등과 차별없이 상품을 제공하더라도 사실상 동등결합이 정착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재판매 조건과 내부적으로 비용을 다른 쪽으로 전가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며 "겉으로 드러난 대가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알뜰폰 시장도 선불, 후불 등 음성 통화 중심의 저가상품만 유통하는 소규모 업체만 수익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결합상품에서 경쟁은 선불폰이 아니라 LTE인데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