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 구조를 깨기 위한 카드로 제4이동통신을 제시했다.

미래부는 최근 신규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내용으로 허가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제4이동통신은 예비 컨소시엄이 신청하면 심사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올해 법이 바뀌어 정부의 주파수할당공고 이후 허가절차가 진행된다.

미래부는 8~9월 경 주파수 할당공고를 낼 예정이다. 허가신청 적격여부는 10월 중 마무리된다.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및 허가서 교부는 내년 3월 중 이뤄진다. 미래부 일정대로 사업자가 선정된다면 2017년에는 새로운 이통사가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제4이통사 선정은 5:3:2로 굳어진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틀을 바꾸기 위한 카드다. 요금경쟁을 일으켜 사업자간 경쟁을 극대화하겠다는 카드다.

하지만 이미 국내 이통시장에는 다수의 알뜰폰 사업자가 존재한다. 시장포화, 브랜드 경쟁력 열위에도 불구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가입자 500만을 돌파했다. 제4이동통신에 도전했던 예비 사업자들도 3만원대 데이터 무제한, 저렴한 음성전화 등을 내세운 바 있다.

가격만 놓고 보면 알뜰폰과 제4이동통신은 포지션이 겹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미래부가 제4이동통신 카드를 꺼내 들은 것은 알뜰폰만으로는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 구도를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생각하는 기술, 재무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할 경우 제4이통사와 알뜰폰은 공존을 넘어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본료 폐지 등 단기적 요금인하가 아닌 경쟁을 통한 전체적인 요금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미래부는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도매제공 사업자가 등장하면 알뜰폰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제4이통이 등장한다고 알뜰폰이 퇴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4이동통신이 견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정부에 기대기만 할 경우 알뜰폰은 물론, 전체 경쟁효과도 사라질 수 있다. 전국망을 지닌 사업자인 만큼 퇴출도 쉽지 않다. 자칫 퍼주기 정책만 펼치다가 요금인하는 물건너갈 수도 있다. 이통사와 경쟁하라고 사업권을 내줬는데 알뜰폰과 경쟁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포화된 시장에서 한계가 있지만 알뜰폰이 역할을 하고 신규 이통사가 경쟁력이 있다면 전체적인 시장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4이통사가 알뜰폰처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예 들어오지 않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4이통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지만 얻어먹겠다는 생각으로 오면 아무것도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결국, 알뜰폰과 제4이동통신이 동반성장 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경쟁력 있는 제4이통사의 등장인 셈이다.

<채수웅 기자>wo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