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방위서 “균형있는 분배” 강조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700MHz 주파수를 통신과 방송 모두에 나누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10일 국회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서 이동통신과 지상파UHD 상생을 위해 균형 있는 분배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700MHz 주파수 108MHz폭 중 20MHz가 재난통신망에 배분됐고 나머지 88MHz폭은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원래 40MHz를 이동통신용도로 결정했지만 방송 및 국회 반발로 원점에서 재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래부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디지털TV 여유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는 국제추세와 모바일 신산업 활성화 등 경제적 편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이동통신용 분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부는 "지상파 UHD 세계 최초 선도적 도입과 무료 보편적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할 경우 UHD 방송용 분배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방통위와 미래부가 700MHz 주파수를 방송과 통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며 "주파수를 쪼갠다고 하기보다는 균형 있는 분배"라고 설명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전날 연세대 특강에서 "700MHz 주파수는 국제적인 이용 추세, 지상파 방송의 공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방송과 통신이 적절히 나눠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700MHz 방송통신 공동사용에 대해 미방위원간 입장은 엇갈렸다.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신에 주파수를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전세계 트랜드를 보면 데이터가 폭증하고 있고 사물인터넷이 화두가 되고 있다"며 "여러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어렵겠지만 장관이 소신 있게 결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당 전병헌 의원은 "정부의 통신정책 중심의 주파수 배분에 대해 주파수소위원회 대부분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UHD 방송 잠재력이 크지만 미래부는 낮은 관심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