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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보조금 분리공시 시기상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4-10 15: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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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도입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0일 국회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 도입을 내용으로 한 단통법 개정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천천히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이 시행된지 아직 6개월 밖에 안됐다"며 "조금 더 단통법 효과를 살펴본 이후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지원금 상한액을 상향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1월 통신시장이 활발할 때는 30만원 상한까지 지원금이 지급되기도 했다"며 "향후 충분히 3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는 만큼, 단말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한액을 상향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최근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확대로 단말기 출고가격 인하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출고가는 제조사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요금할인 비율이 높아진 것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단말기 가격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고가 단말기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단말기 가격은 세계적으로 비슷비슷한 수준"이라며 "국민들이 외국보다 좀 더 고가 단말기를 많이 사용한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나라마다 출고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다"며 "예전에는 국내 단말기 가격이 비쌌지만 지금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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