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부 2015년 업무보고 발표…역동적 창조경제 구현에 초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올해 안에 알뜰폰 시장점유율은 10%까지 확대하는 한편, 2분기 안으로 통신시장 경쟁 촉진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산업 육성을 통해 2017년까지 2500개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22조원의 매출을 달성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8일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액션플랜과 의지를 담았다. 특히, 그간 벤처․창업 중심, 국내 중심으로 논의되던 창조경제의 외연을 확대해 창조경제 토양을 다지는 한편, 신시장 개척, 과학기술 및 ICT 분야 글로벌 협력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도 강조했다.

먼저 미래부는 상반기내 전국 광역시․도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완료하기로 했다. 수소자동차, 제로에너지, 원격 서비스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하는 한편, 법률․금융․R&D 등 원스톱 지원, 유망 아이디어 조기 사업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ICT를 통한 기존 산업의 창조 산업화도 적극 추진한다. 가전·자동차·건설·에너지 등 핵심 업종 융합 실증사업에 337억원 투자하기로 했다.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체국 금융, 공영TV홈쇼핑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수출 산업화를 위해 2017년까지 글로벌 SW전문기업 50개, 스마트콘텐츠 스타기업 30개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와 ICT의 융합을 통해 K-POP 홀로그램 공연장 해외수출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소프트웨어 기반 신산업 및 신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실증단지 2곳을 조성해 IoT서비스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 산업단지(4개)의 정보화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의료․전력 등 주요시설 SW 안전 진단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도 마련했다. 기술사업화 예산은 확대하고 신규예산의 10%는 후속연구에 할당하기로 했다. 국제과학논문인용색인 건수 중심 평가를 원칙적 폐지하고 사업화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기술수요를 해결하는 '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를 신규로 구축하고 연구산업 육성을 통해 2017년까지 2500개 관련 기업 육성 및 22조 매출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2017년까지 바이오의약품 5개, 융합의료기기 2개를 세계 최초로 출시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에너지 신시장 확보를 위해 12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ICT 산업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3월 중으로 ICT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정부의 역할과 ICT 산업 정책방향의 획기적인 전환을 추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정책도 내놓았다. 이동전화 가입비 조기폐지를 유도하고 인터넷망 접속제도도 경쟁촉진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 일몰 연장, 알뜰폰 시장점유율 10% 이상 확대 등을 통해 통신시장 요금경쟁을 촉발할 계획이다.

통신, 금융 등 주요시설 정보보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보안 체계를 사후, 사고시 점검에서 사전, 상시점검으로 전환한다. 정보보호 산업 규모도 현재 7.6조원에서 2017년 14조원까지 육성하기로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