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네이버, 조심스러운 행보
‘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실제 실행에 도입하기 위해 준비한다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수준이다. 네이버가 인터넷 은행을 설립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부정적 입장이라고 봐야 할 듯 보인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터넷 은행이 네이버 이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 하지만 은행업은 전통적인 규제산업이고 더군다나 축척된 노하우가 필요하다. 경험이 전무한 네이버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진출에는 수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7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문턱을 낮추기 위한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는 최소자본금이 절반 이하로 낮아지고, 현재 7개로 구분되는 전자금융업을 3~4개 업종으로 통폐합하며 규제를 완화하게 되는 것이 기본 골자다.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방안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하는 ‘은산분리 원칙’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등 기존 일반 은행과의 차등화 여부 및 보완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핀테크 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의 창업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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