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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상한선 없애자”…단통법 개정안 이뤄질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0-26 16: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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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 논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보조금 상한제 폐지 ▲지원금 공시내용 방통위 7일전에 신고 ▲분리공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단말기유통법은 10월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보조금 분리공시가 논란 끝에 배제되면서 법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법 시행 초기 이통사들과 제조사가 지원금 지급을 대폭 줄이면서 소비자 편익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 개정안 논의가 불거져나왔다.

하지만 지난 주 이통3사가 일제히 주요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조정하고 단말 제조사들도 출고가를 낮추며 악화된 여론이 다소 개선됐다. 여기에 아이폰6 출시가 예정되며 본격적인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다.

때문에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최성준 위원장은 법 개정안을 묻는 질문에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계속해서 법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양한 방안을 포함해 법을 개정해야 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심재철 의원은 "입법취지와 달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심 의원은 현행 정부가 정하도록 돼있는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논란이 됐던 보조금 분리공시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통사와 단말제조사의 지원금도 각각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개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며 이달 말이나 11월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단말기유통법을 둘러싼 실효성 논쟁이 다시 한 번 불거질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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