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감]우체국 보험 수익성 악화…계약건수 7만여건 감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0-13 1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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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우체국 보험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새누리당) 의원실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보험 신계약 건수는 2012년 대비 7만1540건 감소했다. 그 결과 1조5736억원 상당의 수입보험료와 800억원 가량의 당기순이익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의 경우 당해년도 기존 상품 수정형 신상품을 17만8421건 확보했지만 작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조항에 의거, 우체국 보험의 신제품 개발이 제한돼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조해진 의원은 우체국 보험이 앞으로 입을 장기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았다. 사회적 변화에 발 맞춰 새로운 트렌드를 갖춘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우정경영연구소가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최소 1.2조에서 최대 2.5조의 수입 보험료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정사업본부는 2011년 당시 FTA로 인해 생길 신보험 개발 제약 등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보험 가입 한도액을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하는 입법을 시도했다. 1997년도 이후 단 한 차례도 가입 한도액을 인상한 적이 없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증액하고자 했다. 그러나 민간보험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결국 무산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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