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주파수를 둘러싼 논란이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과거 통신, 방송업계간 힘겨루기는 정부조직개편으로 미래부, 방통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특히, 그동안 할당대상에서 소외됐던 재난통신망에 700MHz 주파수 할당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통신, 방송업계간 주파수 힘겨루기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데일리>는 ‘긴급진단’을 통해 최근 나타나고 있는 700MHz 주파수 논란을 분석해보고 바람직한 대안 및 정책방향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700MHz 주파수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700MHz 주파수는 전체 폭이 108MHz에 달하는데다 저대역 황금주파수여서 효율성이 높다. 그래서 이동통신, 방송, 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파수를 원한다.

하지만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이다. 가치가 높은 곳에 우선 사용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디에 할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산업적·경제적 가치 어디가 더 클까=700MHz 주파수의 산업적·경제적 가치는 어디가 더 클까.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분석을 살펴보면 700MHz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는 것이 방송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BCG(2010)는 700㎒ 대역에 모바일 브로드밴드 배치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2014~2020년까지 6년 동안 683억달러의 GDP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모바일 브로드밴드 배치로 인한 생산성 증대는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0.4%, 0.8%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방송에 배치될 경우 생산성 증대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향상 효과의 약 25%는 1만9600개의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방송에 배치될 경우 방송산업 이외의 비즈니스 창출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모바일 브로드밴드가 3만7800개, 방송은 3000개로 예측됐다. 정부의 세수 증대는 모바일 브로드밴드에 배치할 경우 법인세 증가 등으로 72억달러규모이며, 방송에 배치될 경우는 23억달러로 추정됐다.

국내 연구기관, 학계 등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도 700㎒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할 경우 방송용 보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방송용으로 할당될 경우에도 콘테츠 시장 활성화, 단말기 시장 확대, 방송장비 등 ICT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적지는 않다. 여기에 무료방송, 디지털격차 해소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주파수에 의한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수치화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방송 콘텐츠가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소비되고, 유통 역시 주파수에서 IP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나=주파수 활용에 있어 글로벌 조화도 매우 중요하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국제기구는 용도를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먼저, 국제표준화기구인 ITU는 700MHz 주파수를 차세대 이동통신 공통대역으로 채택했다. WRC-07에서 1지역인 유럽/아프리카는 790~862MHz 대역을, 2지역(미주)과 3지역(아시아/태평양)은 698~806MHz 대역을 채택했다. 우리나라가 포함돼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2010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무선포럼에서 700MHz(698~806MHz) 대역에 대해 이동통신용 FDD, TDD 방식으로 사용하는 2가지 방안에 합의했다.

유럽, 아시아 대부분 나라들이 LTE로 활용하는 추세다. 다만, 미국의 경우 108MHz폭 중 24MHz는 공공안전용으로 분배하고 나머지 84MHz는 상업용으로 7차례 경매를 통해 할당했다. 주파수 할당 이후 사업자간 주파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약 15개국이 이동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DTV 여유대역 주파수 할당을 완료했다. 우리나라는 108MHz폭 중 40MHz폭을 통신용으로 결정했지만 아직 사업자 할당은 이뤄지지 않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