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성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사, 국회 간담회서 주장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이 주파수 분할 방식인 LTE-FDD로 확정된 가운데 세부적 구축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가망 구축에 기존 상용망을 혼합하는 하이브리드 구축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동통신 3사의 상용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배성훈 박사는 7일 오후 6시 국회 국가경쟁력연구회(회장 장재혁)와 사회문화정보통신미래모임(회장 서일교)이 개최한 ‘한국형 재난안전통신망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간담회’에서 상용망 중심의 재난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번 설치하면 10년 이상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가망 보다는 차세대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상용망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상용망이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배 박사의 설명이다.

자가망을 구축할 경우 실내 및 지하 통화권 확보에 구축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수 밖에 없지만 상용망을 이용하면 음영지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재난망 토론회에서는 2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제시되기도 했다. 현재 정부가 받은 제안서 상 구축비로는 1조원 후반에서 5조원대까지 분포돼있다.

배 박사는 “재난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총 예산 1조원 내외에서 구축해야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가능하다”며 “망안정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유선망 확보가 중요한데 망의 경제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에 구축된 유무선망의 활용과 상용망 사업자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박사는 자가망을 구축할 경우 구축비용이 대부분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지만 상용망은 이미 구축된 망을 이용하는 만큼, 구축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다만, 상용망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 수 증가에 따라 비용도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이용자 규모가 비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술방식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한 LTE 이외에도 3G, 와이파이, 위성 등을 연동하는 방식을 주장했다. 만약 전쟁이나 대형 재난, 재해로 통신기반시설이 파괴될 경우 위성 등을 백업 통신망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IP-PTT 방식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PS-LTE 방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망 운영 사업자로는 상용망 이용을 전제로 한 만큼, 통신사업자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해 백업 기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 주도하에 ICT 업계 전체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통신사 인프라와 중소 통신장비 제조사의 기술력이 집결되는 상생협업을 통해 재난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