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의 사업정지 이후 번호이동이 급증하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유통점 등의 피해를 고려해 사업정지를 남발 할수는 없겠지만 규제의 실효성을 스스로 부정한 결과가 됐다. 특히, 사업정지 시기를 뒤로 미루려던 이통사(LG유플러스)의 전략에 동조한 꼴이 됐다. LG유플러스는 최근 방통위에 영업정지 명령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방통위에 제기한 바 있다.

29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관련 신규모집 금지 시행시기 결정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번 영업정지는 지난 3월 13일 2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당시 방통위는 시장과열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14일, 7일간의 신규가입자 모집 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시기 결정과 관련해 사무국은 3가지 안을 위원회에 제시했다.

1안은 6월 10일을 전후해 시행하는 것이며 2안은 7월 초 시행, 3안은 시장상황 봐서 추후 결정이었다.

허원제, 이기주, 김재홍 위원은 모두 3안을 지지했다. 미래부 영업정지 이후 시장이 과열되고 있고,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전까지 계속해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영업정지 카드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허원제 부위원장은 "보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시장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후 적당한 타이밍을 다시 보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홍 위원은 "실무적인 토의를 거쳐 논의된 것이 3안 아니냐"며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주 위원도 3안에 공감대를 표시했다.

다만 이 위원은 "효과를 크게 하는 방법은 두 사업자 정지 시작시기를 달리하거나 7일 14일을 필요하면 나눠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은 최근의 시장과열에 대해 사무국에 조속한 시장조사를 시행하고, 과열을 주도한 특정 사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오남석 이용자보호국장은 "오늘(29일) 오후 부터 시장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